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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리 1.갈등관리 고충처리나 노동쟁의 등과 같이 노사 간의 부정적인 측면을 줄여 나가는 것은 노사관계의 전통적인 연구 분야인 갈등관리 측면으로 볼 수 있다. 2. 제도적 규칙 경쟁적 노동시장, 제도적 규칙 기업, 노동조합, 정부와 같이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이 존재하는 다원화된 사회에서는 노동문제 해결을 위해 제도적 규칙이 필요하다. 또한 경쟁적 노동시장도 필요하다. 1. 고용관계 노동자와 사용자의 관계를 부르는 용어는 시대와 함께 변했다. '노자관계 > 노사관계 > 고용관계' 최근에는 고용관계라는 용어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1. 노동3권 노동3권 단결권 + 단체교섭권 + 단체행동권 1.노사관계 개별적 노사관계 취업규칙, 근로계약 노사관계를 개별적 노사관계와 집단적 노사관계로 구분할 때 개..

강의정보 강의목차 종업원 관리를 둘러싼 문제들 종업원관리의 문제(노사간 갈등) 해결책 강의정리 1. 종업원 관리를 둘러싼 문제들 산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공장제 생산체제가 시작되고 임금노동자가 발생하면서 '체계적인 종업원 관리'에 문제가 나타났다. 그러나 종업원 관리에 있어 종업원과 사용자 사이에 시각차가 존재한다. 종업원은 저임금, 고용불안, 소외와 '일할 맛'의 상실로 인한 불만이 있으며 사용자는 고임금, 이직, 종업원의 '주인의식의 부족'에 불만이 있다. 2. 종업원관리의 문제(노사간 갈등) 해결책 자본주의 붕괴(공산주의, 사회주의)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 칼 마르크스와 프리드리히 엥겔스의 공산당 선언 칼 마르크스와 프리드리히 엥겔스는 자본가에게 돌아가는 이윤을 노동자에게 환원하자고 주장했다. 현재 이..

강의정보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여러 법률에서 근로자를 보호하는 장치를 많이 만들어 놓고 있다. 이 장에서는 산업 현장에서 이슈가 되는 근로계약서 작성, 남녀 간, 장애인, 고령자에 대한 차별금지, 비정규직 차별대우금지, 징계의 정당성, 해고의 정당성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그리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최저임금, 포괄임금제의 운영상 문제에 대해 검토하고 퇴직금의 계산방법을 학습한다. 강의목차 채용 관련 보호책 차별금지 징계의 정당성 해고의 정당성 공정한 보상 강의정리 1. 근로계약의 체결방법을 이해한다 (1)근로계약서의 작성 회사에 입사할 때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근로기준법 제17조 2항에 따른 사용자의 의무사항이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사용자는 50..

강의정보 공무원과 교원은 일반 사기업의 근로자와 달리 노동3권 중에 단체행동권이 금지되는 특성이 있다. 이 외에 노동조합의 설립 단위가 법으로 정해져 있고 정치활동이 금지된다. 단체교섭은 공무원의 경우 통입교섭으로 하며 복수노조가 있기 때문에 교섭창구단일화를 하게 되는데 공무원은 비례대표제를 따르고 교원은 임의의 방식으로 정하면 된다. 공무원이나 교원의 예산과 인사관리는 거의 다 법령이나 조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을 체결해도 효력이 없다. 이 장에서는 공무원과 교원의 여러 가지 특수한 노사관계를 논의한다. 강의목차 공무원의 노사관계 교원의 노사관계 강의정리 1. 최소설립단위를 이해한다. 공무원의 노조 최소설립단위 공무원이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회, 법원, 헌..

강의정보 노사 간의 단체교섭은 노사 간에 적대적 관계를 전제로 하고 이익 분배를 정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단체교섭은 파업과 같은 쟁의행위가 종종 일어난다. 그런데 근로자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노사가 서로 싸우면서 '뺏고 뺏기는 식'으로 정해야 하는지 의문이 생긴다. 이 장에서는 노사협력을 통하여 노사가 함께 이득을 보는 방법에 대해 학습한다. 또한 노사협력제도인 성과참가, 자본참가 의사결정참가에 대해서 알아보고 근로이사(노동이사)와 노사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도 상세히 살펴본다. 강의목차 노사협력의 유형 근로자이사(노동이사) 노사협의회 고충처리제도 강의정리 1. 노사협력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이해한다. 노사 간의 단체교섭은 근로자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정하면서 사용자와 노동조합 간에 치열한 다툼이 일어..

강의정보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하다가 더 이상 교섭 진행이 어려울때는 사용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파업과 같은 쟁의행위에 돌입할 수 있다. 그런데 파업은 사용자에게만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들이 일하는 직장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고 본인들은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임금이 삭감되는 불이익을 본다. 또한 파업 등이 과격해져서 불법적인 쟁의행위로 번질 수도 있다. 이 장에서는 쟁의행위의 종류와 정당성 확보방법을 학습하고 사용자의 대응방법으로 대체근로자의 고용과 직장폐쇄를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노동분쟁을 사적 조정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과 노동위원회를 통한 공적 조정과 중재의 방법을 학습한다. 강의목차 노동쟁의와 쟁의행위 노동조합 측의 쟁의행위 사용자의 대항방법 노동쟁의의 조정과 중재 강의정리..

강의정보 단체교섭은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조합원의 임금이나 근로조건 등과 노동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결정하는 협상이다. 우리나라의 단체교섭제도는 미국의 제도를 적용한 것으로 노사 간 적대적 관계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많은 갈등을 분출시키면서 교섭이 진행된다. 이 장에서는 단체교섭의 진행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단체교섭의 결과물인 단체협약에 어떤 사항이 포함되는지 논의한다. 특히 단체교섭과 근로계약, 취업규칙간의 관계는 실무에서 관심이 많은 이슈이므로 심도 있게 논의한다. 강의목차 단체교섭 단체협약 강의정리 1. 단체교섭제도를 국제적으로 비교하며 특징을 이해한다. 단체교섭은 근로자의 임금이나 근로조건 등을 정할 때 근로자 개인과 사용자가 협상을 통해 정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이라는 집단과 ..

강의정보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기업별 노조가 주류였고, '1사 1노조'의 원칙을 암묵적 또는 법적으로 지켜 왔다. 그러나 최근 복수노조가 혀용되면서 많은 기업에서 새로운 노조가 결성되는 '복수노조 전성시대'가 펼쳐지고 사용자의 노사관계 대응전략에 비상등이 켜졌다. 한편, 복수노조 허용과 더불어 노조전임자의 급여를 사용자가 아닌 노조가 부담하게 하는 법률이 제정되어 노조에 큰 부담을 안겨 주었다. 이 장에서는 복수노조의 운영과 노조전임자 급여 문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강의목차 복수노조 노조전임자와 근로자 시간면제 강의정리 1. 복수노조의 설립 과정을 이해한다. 이중가입 근로자는 여러 노조에 가입이 가능하다. 이중으로 가입한 경우 그 사람을 조합원 수에 계산할 때는 1/n으로 한다. 2. 교섭창구 단일화..

강의정보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이 주체가 되어 사용자의 간섭을 받지 않고 설립할 수 있어야 하고, 일정한 설립 요건도 갖추어야 한다. 노조를 운영하려면 의사결정을 할 의결기관과 집행을 담당할 집행기관도 있어야 한다. 이처럼 노조의 겉모습을 완성하고 나면 조합원 모집, 단체교섭, 조합원 교육과 같은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런 활동이 사용자 입장에서는 근로자의 작업과 생산성에 방해가 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정단한 조합활동과 그렇지 않은 활동의 기분 등에 대해 학습한다. 강의목차 노동조합의 설립 노동조합의 기관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 부당노동행위 미국, 일본과 비교 강의정리 1. 노동조합 설립의 실질적 요건을 학습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4호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

노사관계론이라는 학문은 노동법, 인사관리, 경영학, 노동경제학, 사회학, 역사학 등 여러 학문 분야에서 관련 주제와 이론, 이슈, 사례 등을 모아서 재구성한 학제적(學際的, interdisciplinary) 학문이어서 그 범위가 아주 광범위할 수 있다. 그러나 본 과목에서는 노동조합과 사용자와 관계를 중심으로 하여, 이 둘이 단체교섭을 통해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결정해가는 과정에 그 범위를 한정하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운영하는 방법, 사용자로 인정받거나 사용자로 간주 되지 못하는 사람의 요건, 단체교섭의 진행 과정, 단체교섭 실패 시 쟁의행위를 해가는 방법,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방법과 제도,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 임금과 관련된 이슈, 그리고 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