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문제의해결-노동조합과 사용자의해법/노사관계론

 

 

강의정보

 

 

 

강의목차

1. 종업원 관리를 둘러싼 문제들
2. 종업원관리의 문제(노사간 갈등) 해결책

 

강의정리

 

1. 종업원 관리를 둘러싼 문제들

산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공장제 생산체제가 시작되고 임금노동자가 발생하면서 '체계적인 종업원 관리'에 문제가 나타났다. 그러나 종업원 관리에 있어 종업원과 사용자 사이에 시각차가 존재한다. 종업원은 저임금, 고용불안, 소외와 '일할 맛'의 상실로 인한 불만이 있으며 사용자는 고임금, 이직, 종업원의 '주인의식의 부족'에 불만이 있다. 

 

 

2. 종업원관리의 문제(노사간 갈등) 해결책

 

자본주의 붕괴(공산주의, 사회주의)

•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
• 칼 마르크스와 프리드리히 엥겔스의 공산당 선언

 

칼 마르크스와 프리드리히 엥겔스는 자본가에게 돌아가는 이윤을 노동자에게 환원하자고 주장했다. 현재 이는 자본가의 역할을 과소평가한 주장이라고 평가한다. 자본주의는 자본가는 자본 투자(위험감수)와 혁신 활동을 통해 기업에 기여한다고 본다. 

 

 

수정자본주의

 

(1)영국의 산업민주주의Industrial Democracy

페이비언협회Fabian Society

Webb부부가 주도(시드니 웹, 베아트리스 웹)

 

• 점진적 사회개혁 주장
• 보호무역 주장
• 토지국유화 주장
• 산업(기업)에 민주주의 원칙을 도입
• 노동조합을 결성
• 영국의 민주사회주의(democratic socialism)의 초석

 

 

(2)미국의 제도파 노동경제학

1930년대부터 위스콘신(Wisconsin) 대학을 중심으로 등장

• 노동시장은 자유경쟁이 불가능
• 자유경쟁은 약육강식의 살벌한 산업현장을 초래
• 따라서 정부의 개입으로 노동자의 힘의 불균형을 시정해야 한다
• 제도: 노동조합, 최저임금제 도입 옹호

 

 

(3)과학적관리법Scientific Management

1911년, 프레더릭 테일러가 이론화

 

* 산업민주주의와 제도파노동경제학의 한계를 주장 

• 사용자가 받아들일 인센티브가 없음
• 따라서 정부의 힘이나 노동조합과 사회단체의 힘에 의존

 

* 테일러(Taylor)의 주장: 경영에는 왕도가 있다.

• 경영을 과학적으로 하는 것, 즉 과학적 관리법을 도입
• 경영자가 할 일: 왕도를 찾아서 도입하는 것

 

과학적 관리법의 원리

과학적 관리의 수단(직무단순화, 직무전문화, 시간연구, 동작연구)를 통해서 노동생산성을 증가시키고 이를 통해 얻은  생산성의 증가분의 일부를 종업원에게 배분하라. 이것이 종업원의 모티베이션 수단이 된다. 

 

과학적 관리법의 폐해

• 노동강도의 강화
• 노동소외

 

 

(4)인간관계 운동Human Relations

테일러리즘(Taylorism)이 임금상승과 생활 수준의 향상이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으나, 노동강도 강화라는 부정적인 측면도 발생하여 이것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나타났다. 

 

메이어(A. Mayor) 교수 등이 실시한 호손(Hawthorn)실험

'종업원에게 정(情)과 관심을 보여라'

• 사용자에게 인간미를 느낌
• 사용자에게 복종하게 됨

 

사용자들이 수용한 이유는 발상의 전환과 실천만 하면 추가 비용 부담 없이 종업원을 모티베이션시킬 수 있다.

 

인간관계 운동의 폐해

• 일종의 립 서비스(lip service) 포화현상 

 

 

(5)복지 운동Welfare Movement

인간관계운동이 사용자의 인간적 대우에만 치중하여 종업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없었다. 따라서 후생복지 제도와 시설에 투자하자는 운동이 발생하였다.

 

• 기숙사, 식당, 사내 의료시설, 주택, 기금, 연금 등이 출현

 

복지 운동의 한계

사용자의 기대보다 종업원의 생산성이 낮다. 또한 후생복지를 중단했을때 종업원의 실망이 매우 크다.

 

 

(6)인사관리PM

인사관리는 미국에서 1920년대부터 발전한 제도로 종업원의 채용부터 퇴직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자는 취지에서 나왔다. 이전의 과학적 관리, 인간관계, 복지운동 등이 모두 성과도 있었지만 부작용도 동반하고 있어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였다. 그리하여 이전의 여러 해법을 기본 정신으로 하고, 종업원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담당자와 담당부서를 배치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시도로 태어났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기업에서 보이는 인사부 또는 인사과, 총무부의 인사담당 등이 하는 일이 인사관리이다.

 

 

 

 

 

강의용어

 

<한국 방송통신대학교 교재 '노사관계론' 발췌 및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