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절대우위론에서 요소부족론까지/국제경영학

국제 경영학

제8장과 제9장에서는 국제무역과 관련된 주요 이론의 흐름을 살펴본다. 사회과학 연구자들은 국가 간 재화의 흐름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제8장에서는 우선 중상주의에서 절대우위론, 비교우위론을 거쳐 요소부존이론에 이르는 흐름을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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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우경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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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목차

1. 전통적 국제무역이론
2. 신고전파의 무역이론

 

강의 정리

1. 절대우위론을 설명할 수 있다.

영국의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는 한 국가가 무역상대국에 비해 절대우위에 있는 재화를 특화 하여 수출하고, 절대열위에 있는 재화를 수입한다면 무역참여국 모두 이익을 얻게 된다는 절대우위론을 주창하였다. 무역참여국 간 각각 특정 재화에 대한 특화, 협력, 교환으로 이어지는 노동의 국제분업은 수출 재화의 생산량 증가를 촉진하고, 생산 증가에 따른 무역 이익은 무역참여국에 분배되어, 참여국 모두의 국부 증대로 이어진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애덤 스미스의 이 주장으로 그때까지 이어져온 중상주의 보호무역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었다.

 

 

2. 비교우위론을 설명할 수 있다.

하지만 애덤 스미스의 국제무역이론은 약점을 갖고 있었다. 두 국가 중 한 국가가 두 상품에서 모두 절대열위를 가진 상황에서도 국제무역이 일어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스미스의 이론에 따르면 두 상품 모두 절대열위인 국가는 국제무역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없다.

 

리카도가 주장한 비교우위론은 비록 한 국가가 특정 상품에 대해 절대우위를 갖지 못한다 할지라도, 국제 간 거래에 참여한다면 국제무역은 그 국가에 추가적 이득을 발생시켜 준다는 것이다. 리카도는 애덤 스미스가 설명하지 못한 부분을 설명하여 국제무역의 세계를 더욱 넓혔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리카도의 주장 역시 한계를 가진다. 첫째, 각국이 하나의 상품에 특화 한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현실에서 나라들은 다양한 상품을 수출하고 수입한다. 둘째, 생산요소를 노동력 한 가지로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노동 생산력의 차이가 근본적으로 왜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3. 요소부존론의 개요를 이해한다.

헥셔와 올린 '요소부존론'

스웨덴의 학자 헥셔(Heckscher)와 올린(Ohlin)은 국제무역을 가능하게 하는 비교우위는 양국의 요소부존의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하였다. 헥셔·올린 모형은 2국 경제, 2개 상품뿐만 아니라 2개의 생산요소(자본,노동)를 가정한다. 스미스와 리카도의 기본 가정에서 1개의 생산요소가 추가된 것이다. 생산요소를 2개로 가정한다면 두 국가가 두 가지 요소를 다른 배합으로 결합할 수 있다는 의미로, 만약 국가마다 소유한 요소부존량(factor endowment)이 다를 수 있다면, 상품마다 생산에 필요한 투입요소량을 다르게 할 수 있다는 경우의 수를 제공한다. 헥셔·올린 모형은 요소가격 균등화 정리, 스톨퍼·새뮤얼슨(Stolper–Samuelson) 정리, 그리고 립친스키(Rybczynski) 정리 등으로 확장되었다.

 

헥셔와 올린 '요소가격 균등화 정리'

이 정리는 국제자유무역이 국가들 간의 생산요소를 균등화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그러나 현실에는 요소가격 균등화까지 가는 데 많은 장애가 존재한다. 순수한 요소가격 균등화 정리에 따르면 기술력, 자본, 노동력 등과 같은 생산요소들이 직접 국경 간 이동하는 국제 간 직접투자는 필요하지 않다. 비교우위를 반영한 교역 제품에 이러한 생산요소들이 모두 포함되어 이전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제약요소에도 불구하고 자유무역이 교역 참여국 간 소득 차이를 줄일 수 있다는 요소가격 균등화 정리가 갖는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저소득 국가들은 자유무역을 통해 고소득 국가들보다 얻는 것이 많을 것이므로, 이들 국가들이 함께 무역공동체를 결성해야 한다. 둘째, 개발도상국과 같은 저소득 국가의 경우라면 보다 적극적인 개방정책을 추구해야 한다.

 

스톨퍼·새뮤얼슨의 정리

관세의 부과로 수입재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국내 수입경쟁재의 생산이 늘어나게 된다. 이에 따라 수입경쟁산업에 집약적으로 투입되는 생산요소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그 요소의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 그리하여 수입관세의 부과는 수입경쟁 부분에 집약적으로 투입되는 생산요소에 유리한 방향으로 소득의 재분배를 유발하게 된다. 이러한 관세의 소득재분배효과를 설명한 이론이 스톨퍼-사무엘슨정리이다. 스톨퍼-사무엘슨정리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헥셔-올린정리의 가정들이 요구된다. 즉 재화시장과 요소시장에서 완전경쟁조건이 성립되어야 하며, 1차동차생산함수 및 완전고용 등의 가정이 요구된다. 이러한 가정하에서는 스톨퍼-사무엘슨정리가 헥셔-올린정리의 반대효과로 설명될 수 있다. 즉 헥셔-올린정리에 의하면 일국은 자국에 풍부하게 보존되어 있는 요소를 집약적으로 투입하는 재화생산에 특화하여 수출하고 희소한 요소를 집약적으로 투입하는 재화를 수입하게 된다. 따라서 자유무역이 일어나게 되면 풍부한 요소의 가격은 올라가는 반면 희소한 요소의 가격은 내려가게 된다. 그러나 수입품에 관세가 부과되면 수입재의 가격상승으로 인해 수입경쟁재의 국내생산이 증대된다. 그 결과 수입경쟁산업에 집약적으로 투입되는 국내 희소요소의 소득은 증가하는 반면 풍부한 요소의 소득은 감소하게 되어 자유무역과는 반대의 소득배분이 일어나게 된다.(출처 http://blog.naver.com/emiliekim79/10080527608)

 

 

4. 레온티에프 역설의 개요를 이해한다.

립친스키의 정리는 산업 내 갑작스런 자본량 증가는 자본집약적 상품생산에 흘러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자본집약적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 자본과 결합하는 추가 노동력은 노동집약적 상품생산에 필요한 노동력을 차출 조달함으로써, 노동집약적 상품 생산량은 오히려 감소하게 되며, 이때 늘어난 자본집약적 상품 생산 증가량의 수치는 갑작스런 자본량 증가비율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립친스키 정리의 시사점은 한국의 산업발전 사례에서처럼 국가 내 투자패턴을 조정함으로써(즉, 저축을 통한 자본형성 후 경제모형 내 투입) 요소부존량의 상대적인 비율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순수 헥셔·올린 모형이나 스미스 및 리카도의 이론에서 요소부존량이 고정된 것이라는 가정을 어느 정도 완화해 준다고 할 수 있다.

 

헥셔·올린 모형은 고전이론인 스미스와 리카도 이론과 구분하여 신고전이론이라고 부른다. 당시 헥셔·올린 이론은 국제무역 현상에 대해 간결하고 이해하기 쉬우면서도 높은 설명력을 지니는 완결적 이론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이 모형을 실증분석을 통해 입증을 시도한 결과, 모형의 논리와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났다. 이른바 다음의 레온티에프 역설이 발생한 것이다.

 

 

레온티에프의 역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레온티에프는 현실에서 요소부존량이 비교우위의 원천으로 교역상품에 내재되어 양국 간 수출입이 일너난다는 헥셔.올린 이론과 상충되는 결과를 발견했다. 미국이 자본집약적 상품을 수출보다 수입을 더 많이 하고 있던 것이다. 그리하여 레온티에프는 세가지 측면에서 헥셔.올린의 정리가 그대로 작동되고 있음을 설명하려고 노력했다.

 

1) 노동기술

레온티에프는 미국 노동자의 생산성이 외국 노동자보다 훨씬 높다고 가정함으로 역설현상을 설명하려 하였다. 그러나 실패.

 

2) 천연자원

미국은 일반적으로 천연자원을 많이 수입한다. 그런데 이때 수입된 천연자원들이 자본집약적 요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 대표적인 예가 석유로 석유의 채굴과 정제에는 많은 돈이 들어간다. 즉 석유를 수입하는 것은 자본을 수입하는 것도 포함되는 것이다. 그래서 천연자원을 수입하지만 자본을 수입하는 것 처럼 분석이 나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미미한 설명.

 

3) 요소집약도 반전

레온티에프는 수출입 물품과 관련하여 제품의 속성을 해외 현지 기준으로 분석하지 않고 미국의 기준으로 분석했기에 속성 파악에 오류가 있다는 설명이다. 예를 들어 방글라데시에서 섬유는 노동집약적 산업이다. 멕시코에서 농산품은 노동집약적 상품이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둘 모두 자본집약적 속성이 들어가 있다. 이런 요소집약적오류로 인해 반전이 생긴다는 것이다. 실제 요소집약도 반전으로 많은 부분이 설명이 되었으나 완전 설명에는 실패.

 

 

 

강의 용어

중상주의(mercantilism)는 금, 은 등의 귀금속으로 국가의 부를 측정하여, 귀금속의 보유고에 힘쓰고 수입보다 수출을 최대한 늘리는 것이 국가경제에 유리하다고 바라본 이론이다.

 

제로섬(zero sum) 게임은 게임의 최종 합이 0으로 결정되어 있어 한쪽이 얻은 만큼 다른 한쪽은 반드시 잃게 되는 게임이다.

 

포지티브섬(positive sum) 게임은 상호 협력에 의해 양쪽 모두 양의 이윤을 획득 할 수 있는 게임이다.

 

요소부존량은 생산에 필요한 요소(노동, 자원 등)가 얼마만큼 존재하는가를 나타내는 양을 말한다.

 

 

<한국 방송통신대학교 교재 '국제 경영학' 발췌 및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