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예술의법적.윤리적환경/예술경영과예술환경

 

강의정보

문화예술행정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문화발전과 문화적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지원정책이지만  문화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제거하기 위해 문화예술관련 행위자들의 행위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규제정책 또한 적지 않은 비중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장에서는 문화예술의 법적.윤리적 환경으로서의 저작권제도와 검열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강의목차

1. 저작권제도
2. 검열제도와 표현의 자유

 

 

 

강의정리

1.저작권법의 목적과 역사에 대해 이해한다.

개인의 상상력과 창의력이 국가경제에 이바지하는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인 창조경제시대가 도래하면서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과 함께 지식재산으로서의 저작권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저작권법

저작권은 객관적인 질을 따지기 곤란하고 지극히 주관적 평가가 가능할 뿐인 표현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저작권자에게 자신의 창작활동에 대해 경제적인 대가를 부여할 수 있게 하며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권을 사용하거나 타인의 이용을 허락하게 할 수 있는 물권과 유사한 배타적인 지배권이다.

 

생산측면의 목적

저작물의 생산측면에서는 그 주체인 저작자에게 그 노고에 상당한 보상을 지급하고 저작물의 무단이용으로부터 그의 권익을 보호하여 저작자의 재창작의욕에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다.

 

소비측면의 목적

저작물을 해석.가공하여 일반 대중에게 전달함으로써 대중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동시에 지속적인 문화 재창달의 계기를 마련해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2.저작권의 종류와 각각의 특징에 대해 이해한다.

저작권은 '인간의 사상,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한 권리로서 크게는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 저작인접권으로 구분된다.

 

1)저작재산권

저작자의 재산적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로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자신의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함으로써 경제적인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 복제권
• 공연권
• 방송권
• 전송권
• 전시권
• 배포권
• 대여권
• 2차적 저작물 작성권

 

 

2)저작인격권

저작물은 저작자의 인격을 반영하는 것이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저작물에 담긴 그의 인격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이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재산권과 달리 양도될 수 없다.

• 공표권
• 성명표시권
• 동일성 유지권

 

 

3)저작인접권

저작인접권이란 저작권으로 파생되는 권리, 즉 저작물을 일반 공중이 향유할 수 있도록 매개하는 자에게 부여한 권리를 말한다. 배우, 가수, 방송국 처럼 직접 저작물을 창작한 이는 아니지만 저작물을 전달하는 창작활동을 하는 이들에게 부여한 권리이다.

 

• 실연권
• 음반권
• 방송권

 

 

 

3.저작권물의 의미와 그 이용에 대해 이해한다.

 

1)저작물의 의미

저작권법상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의미한다. 말, 문자, 색깔 등의 방법으로 밖으로 표현하지 않으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따라서 아이디어는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아니다. 

 

저작권보호 저작물 요건

1. 문학이나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해야 한다.
2. 창작성 내지 독창성이 있어야 한다.
3. 대외적인 표현물이어야 한다.

 

 

2)저작물의 이용

모든 저작물은 창작한 때로부터 저작권이 발생하며 법적으로 보호받는다. 국내 저작권법에서는 등록된 저작물과 등록되지 않은 저작물 모두 인정하며 저작물이 창작된 때부터 저작자의 생존기간 및 사후 70년간 보호하고 있다.

 

 

 

4.저작권침해의 경우와 구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해한다.

저작물의 이용에 대해 정당한 권한이 없다면 침해자가 무과실인 경우에도 저작권침해가 인정된다. 다만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고의.과실 등의 요건을 따져 고의가 아닌 경우 벌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1)무단이용과 표절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저작재산권을 양도 받거나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저작물의 내용이 유사하지만 동일하지는 않은 경우 저작권침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침해자가 저작물에 '의거'하여 그것을 이용해야 한다. 미국의 판례는 '접근'의 입증을 요구한다. 둘째, 두 저작물 간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어야 한다. 실질적 유사성은 창작성이 있는 부분에 한정되며 아이디어를 이용했다는 것은 성립되지 않는다.

 

 

2)동일성유지권의 침해와 패러디

저작자는 그 저작물의 내용, 형식,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지므로 저작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을 변경하는 것은 저작자의 저작인격권 중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된다. (패러디 문제)

 

 

3)저작권관련 불공정계약과 표준계약서

불공정계약을 막기 위해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문화예술분야 표준계약서에 저작권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시켜 보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5.검열의 의미와 심의규제에 대해 이해한다.

 

(1)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사상이나 의사를 외부에 표현하는 자유'를 의미하며 '표현에 대한 검열의 금지', '공적 토론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 '새로운 사상이나 의견을 자유롭게 표출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문화예술 발전의 핵심은 창의성에 있다. 규제가 지나치면 새롭게 창의적인 문화예술이 만개할 가능성이 줄어든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라고 무제한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는 없다. 지나친 성적, 폭력적 표현은 사회의 안녕에 해가 되기 때문이다.

 

 

(2)검열 및 심의제도

검열이란 공권력이 방송, 연극 등의 사회적인 커뮤니케이션의 표현내용에 대해 사전적으로 심의하여 그 발행 및 공표 등을 허가 또는 불허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과거 군사정권시절 체제비판에 대해 철저한 탄압이 이루어졌으나 민주화 이후 검열은 금지되고 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를 담은 작품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검열이 아직도 존재한다는 문제제기는 꾸준히 있어 왔으며 2016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사건으로 실제 정치적 검열이 존재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6.음란물규제와 표현의 자유의 관계에 대해 이해한다.

사회적 법익의 보호를 위한 표현의 자유 제한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이른바 음란물 규제이다. 음란성이란 통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피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음란물에 대한 규제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이 선행되어야 한다. 첫째, '음란과 음란이 아닌 것을 명쾌하게 구분할 수 있는가?' 둘째, '음란물은 과연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는가?'

 

 

 

강의용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재 '예술경영과 예술행정'에서 발췌.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