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예술행정,예술제도그리고예술행정조직/예술경영과예술행정

 

강의정보

공공기관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문화적 조건 및 결과'를 이끌어 내어 국가발전이 이루어지도록 문화부문에 공적으로 개입하는 행위 및 과정을 문화행정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협의의 의미에서 예술행정은 문화행정보다 하위개념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예술제도란 '예술영역과 관련된 예술가, 예술단체, 예술행정관료 등 주요 행위자들의 행위를 제약하는 규칙'으로 법제도와 예산제도, 그리고 문화행정조직이 대표적인 제도에 해당한다.

 

 

강의목차

1. 예술행정
2. 예술제도
3. 예술기관:예술지원체계와 예술행정조직

 

 

 

강의정리

 

1.문화행정과 예술행정의 개념과 목표, 영역에 대해 알아본다.

 

행정public administration

행정이란 공공public interest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국가가 공권력을 사용하여 제반업무를 수행해 나가는 과정을 말한다.

 

문화행정, 예술행정 의미

본 교재에서는 예술행정의 개념으로 협의의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문화행정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하겠다고 밝혔다.

 

문화행정이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문화적 조건과 결과를 형성하기 위한 정부 및 공공기관의 행위, 과정을 말한다. 

 

문화행정의 목표

문화행정의 목표는 첫째, 창의적 문화예술의 발전, 둘째,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즉 문화복지의 증진, 셋째, 문화의 사회적.경제적 가치창출을 통한 지역 및 국가 발전에의 기여이다.

 

문화행정의 영역

• 생산/문화.예술 창작에 있어서 창의성.다양성의 증진과 창작의 기회확대
• 유통/문화.예술 생산자와 소비자의 원활한 만남을 위한 거래비용 최소화
• 소비/소비자의 문화접근 기회확대와 문화향수 능력배양
• 보존/민족의 주체성.정체성 유지를 위한 문화유산 보호와 문화주권 수호
• 교류/우리 문화의 대외적 소개와 외래문화의 국내 소개

 

 

 

2.문화행정의 필요성을 시장실패, 문화예술재화의 특성 측면에서 알아본다.

문화행정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지원'이다. 국가의 지원은 국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행정을 할때는 신중하게 접근하여 명확한 이유를 확인하여야 한다.

 

시장이 실패했을때

시장실패market failure란 시장에 의한 자원배분의 결과가 비효율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를 말한다. 문화부문에서의 시장실패는 다음과 같이 나타날 수 있다.

 

1.비용질병으로 인한 공연예술단체의 도산가능성

공연예술은 노동집약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에 기술혁신으로 인한 생산성 향상이 매우 어려워 생산성 지연 현상이 나타날 수 밖에 없다. 

 

2.외부효과

문화예술은 구매한 당사자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를 풍요롭게 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경제적 파급효과를 미치는 긍정적 외부효과를 일으킨다. 외부성이란 경제주체의 행위가 시장을 통하지 않고 다른 주체에게 영향을 주는 것을 말한다. 문화예술은 외부성으로 인해 시장에서 과소평가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정부는 외부성으로 과소평가되는 부분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 선택가치 / 지금은 필요없을지라도 언제라도 소비가 가능하다.
• 존재가치 / 뛰어난 예술은 존재만으로도 편익을 준다.
• 유증가치 / 뛰어난 문화예술을 다음세대에 전수한다.
• 위광가치 / 뛰어난 예술은 소비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자부심이 된다.
• 혁신가치 / 예술경험은 많은 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3.불완전경쟁

예술작품 시장은 소수의 예술가들에 의해 과점되어 시장가격이 왜곡되며 고정비용이 높고 한계비용이 낮아 한계비용 가격측정방법으로는 제대로된 가격설정이 되지 못한다. 그러한 환경에서는 정부의 지원이 없이는 예술작품 시장은 살아남기 어렵다.

 

 

문화예술재의 특성

 

경험재적 성격

문화예술재는 어렸을 때부터 경험하지 못했다면 성인이후에는 접근하기 어렵다. 따라서 아동.청소년들의 예술경험의 기회를 확대하는 지원이 필요하다.

 

가치재적 성격

가치재는 타고난 가치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의 무관심으로 사회적 수요가 미미한 재화를 말한다. 소비자가 희망하는 양보다 더 많이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회가 결정한 재화라고 하기도 한다. 즉, 문화예술재는 가치재의 성격을 가졌기에 소비자의 선호와 관계없이 적정량을 공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3.문화예술과 관련된 행위자들의 행동을 제약하는 규칙으로서 예술관련 법제도와 예산제도, 그리고 문화행정조직에 대해 알아본다.

 

제도는 적절하게 설계되었을 경우 관련자들의 바람직한 행동을 유인할 수 있지만 잘못 설계된 제도는  행위자들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

 

법제도

문화예술진흥법

•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저작권법

•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연법

• 예술의 자유와 건전한 공연의 진흥을 목적으로 한다.

 

문화재보호법과 문화재보호기금법

•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문화재보호기금법은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자금조성이 목적이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 박물관과 미술관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한 목적이다.

 

예술인복지법

• 예술인 복지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문화기본법

• 문화에 관한 국민의 기본권리와 국가 및 지방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있다.

 

지역문화진흥법

•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 문화다양성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2001 유네스코 '세계문화 다양성 선언' + 2005 유네스코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협약')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 문화예술후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률이다.

 

문화산업진흥기본법

• 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콘텐츠산업진흥법

• 콘텐츠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예산제도

문화예산이란 일정기간 동안 한 국가가 문화영역에 지출할 목적으로 수립한 수입과 지출의 예정된 계획이라고 볼 수 있다. 

 

 

문화행정조직

 

문화행정을 담당하는 조직체계는 각 나라마다 다양한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크게 다음의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1)정부관료조직 중심 모델

정부의 문화행정 부처가 직접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대한민국의 문화체육관광부, 프랑스의 문화커뮤니케이션부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미국의 경우에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문화정책을 담당하는 부처가 없다.

 

 

(2)준 정부 지원체계 모델

미국의 국립예술기금,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한국의 문화행정조직

• (1)문화체육 관광부
• (2)한국문화예술위원회

 

 

 

강의용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재 '예술경영과 예술행정'에서 발췌.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