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한국문화정책의평가와문화거버넌스/예술경영과예술행정

 

강의정보

소득수준의 증가와 함께 문화적 삶의 질에 대한 욕구가 증대하면서 우리나라 정부의 문화정책의 중요성과 비중 또한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또한 문화와 관련한 정책문제와 이슈가 점차 다양화.복잡화되면서 이를 해결하고 관리하는 것 또한 정부뿐 아리나 여러 주체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1990년대를 기점으로 하여 큰 변화를 보인 우리나라의 문화정책들이 시기별로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살펴본다. 그리고 기존 정부 주도의 통치양식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문화거버넌스cultural governance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강의목차

1. 한국 문화행정의 역사적 전개과정
2. 문화거버넌스
3. 미래 문화행정의 과제

 

 

강의정리

1.광복 이후 우리나라 문화정책의 시기별 특징과 성격, 변화양상에 대해 이해한다.

우리나라 문화정책의 발전과정은 크게 네 시기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1)문화정책의 생성1948~1972

문화정책을 담당하는 정부조직이 갖추어지고 문화예술입법이 이루어진 시기로 우리나라 문화정책의 생성기라고 할 수 있다. 

 

 

(2)문화정책의 추진체계 정립1973~1980

최초의 문화예술중흥계획이 수립되고 문화예술진흥기금을 통한 예술지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시기로 문화정책의 체계화.제도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3)예술정책의 확대1981~1989

예술정책이 전통문화부문에서 예술창작, 국민들의 문화복지, 지역문화 등으로 확대되는 시기로 우리나라 문화정책의 성장기라고 볼 수 있다. 문화기반시설 확충과 예술의 지역적 확산에 초점을 주었다.

 

 

(4)문화정책의 발전 및 지역문화정책의 성장1990~1997

우리나라 예술정책은 1990년대 들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국민들을 예술의 소비자뿐 아니라 창조자로서 인식하고 문화적 삶을 통한 복지수준의 증진을 강조하였다.

 

'문화발전 10개년계획'

1. 마음의 풍요를 지향하는 복지문화의 틀
2. 갈등구조를 푸는 화합문화의 틀
3. 환태평양시대를 주도하는 민족문화의 틀
4. 후기산업시대에 적응하는 개방문화의 틀
5. 남북한 협력시대를 준비하는 통일문화의 틀

 

'문화창달 5개년계획'

문화산업의 개발을 중요한 정책목표 부각시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자원으로 인식했다.

 

 

'문화비전2000'

1. 창조적 인간을 위한 문화교육
2. 문화예술 창작에 대한 지원확대
3. 문화산업의 육성 및 산업의 문화화
4. 지역문화 활성화
5. 통일을 지향하는 민족문화 확립
6. 한국문화의 세계화

 

(5)문화정책의 발전 및 문화산업정책의 성장1998~현재

 

1)김대중정부1998~2002

김대중정부 시기에는 문화예산이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섰다. 또한 과거와 달리 '지원은 하되 간섭은 않는다.'라는 이른바 팔길이 원칙을 문화정책의 새로운 기조로 확립하고 다양한 규제를 철폐했다.

 

2)노무현정부2003~2007

노무현 정부 문화정책의 기본틀은 2004년 발표된 '창의한국:21세기 새로운 문화의 비전'과 '새 예술정책'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이 보고서는 우리나라 역사상 문화행정을 근본부터 총망라한 역작이라고 평가받는다.

 

'창의행정'

영혼없는 방전에 대한 문화적 성찰을 제안하며,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하기 위한 국가발전전략으로서 '창의성'을 강조하고 창의성을 실러 주는 인큐베이터로서 '문화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1. 문화와 개인 : 문화참여를 통한 창의성 제고
2. 문화와 사회 : 문화의 정체성과 창조적 다양성 제고
3. 문화와 경제 : 문화를 국가발전의 신성장 동력화
4. 문화와 지역 : 국가 균형발전의 문화적 토대구축
5. 문화와 세계 : 평화와 번영을 위한 문화교류협력 증진

 

특히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은 노무현 정부의 핵신 국정과제 중 하나로서 문화관광부는 '지역문화 활성화 대책'을 수립했다.

 

 

'새 예술행정'

새 예술행정은 '문화의 힘'을 키우기 위해 문화예술분야를 획기적으로 진흥시키기 위한 중장기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1. 향유자 중심의 예술활동 강화
2. 예술의 창조성 증진
3. 예술의 자생력 신장
4. 열린 예술행정체계 구축

 

3)이명박정부2008~2012

 

 

4)박근혜정부2013~2017

박근혜, 최순실의 국정농단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2.문화거버넌스의 특징과 성격에 대해 이해한다.

21세기 들어 국가운영의 패러다임은 통치에서 거버넌스로, 관에서 민으로, 중앙에서 지방으로, 소외에서 참여로 변하고 있다. 거버넌스란 간단히 말해 과거와 달리 국가, 시장, 시민사회가 상호협력하게 되면서 나타난 조정양식이다.

 

문화거버넌스

문화거버넌스란 문화부문과 관련된 정책결정과 집행시 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행위자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상호작용을 거쳐 정책의 결정과 집행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관리형태라고 볼 수 있다. 

 

 

 

3.문화거버넌스 행위자의 유형과 현황을 이해한다.

 

문화거버넌스 체계

 

문화체육관광부 [정책결정/집행/평가]

 

문화예술분야 가치사슬의 주요 행위자

• 예술인, 기획자 [창작/기획/제작]
• 문화시설, 플랫폼 [유통]
• 국민 [소비/참여]

기업, 시민단체[투자/후원]

 

지역문화단체, 지자체[정책/평가]

 

 

기업메세나

기업의 사회적책임CSR이 주목을 받으면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일환으로 기업메세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강의용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재 '예술경영과 예술행정'에서 발췌.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