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예술생태계구축을위한공공지원정책/예술경영과예술행정

 

강의정보

예술분야 정책은 규제정책과 지원정책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이 장에서는 그중에서도 예술지원정책에 대해 살펴본다. 예술지원정책은 크게 예술의 창작자인 예술가와 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정책, 문화예술의 향유자인 국민에 대한 지원정책, 그리고 문화예술 인프라에 대한 지원정책으로 분류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이 중에서도 예술가 및 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정책과 예술향유자에 대한 지원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강의목차

1. 문화예술 공공지원의 원칙
2. 예술가 및 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정책
3. 예술향유자 지원정책

 

 

강의정리

1.공공부문의 예술지원에 대한 기준으로서 엘리트주의와 대중주의, 문화의 민주화와 문화 민주주의에 대해 알아본다.

공공부문이 예술부문을 지원할 경우 그 기준과 사업 우선순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가를 둘러싸고 그동안 지속적인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엘리트주의elitism

엘리트주의는 예술적 우수성과 예술의 미학적 수준에 지원의 근거를 두고 있다. 주로 고급예술과 전문 예술창조자에게 지원의 초점을 둔다.

 

 

대중주의populism

예술소비자인 일반 국민의 입장에 지원 정책의 초점을 두고 있다. 

 

 

문화의 민주화democratization of culture

문화의 민주화는 문화 형평성이라는 가치를 추구한다. 고급예술을 국민들에게 보급하기 위한 시도, 접근성에 초점을 둔다. 하지만 고급예술만 좋은 예술이라는 전제가 깔려있는 하향식 접근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문화 민주주의cultural democracy

문화 민주주의 또한 문화형평성을 추구한다. 하지만 문화 민주주의는 문화의 민주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대두된 개념으로 고급예술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들의 예술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둔다. 자발적이고 상향식 접근을 추구한다. 우리나의 경우 1980년 민주화 이후 문화 민주화 차원의 정책들이 주로 시행되었으며 지방 자치 이후 문화민주주의의 가치로 패러다임이 전환되었다.

 

 

 

2.문화예술지원에서 팔길이 원칙에 대해 알아본다.

문화예술에 대한 공공지원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조성되는 것이기에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정부의 개입은 예술부분에 영향을 미쳐 문화예술의 창의적 활동을 저해 할 수 있다. 이런 공공책임성과 예술의 자유라는 중요한 두 가지 가치를 확보하기 위해 제기된 지원의 원칙이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팔길이 원칙이다. 

 

팔길이 원칙은 예술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많은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지원원칙으로 문화예술지원의 중요한 기본정신으로 자리 잡고 있다. 

 

 

 

3.예술가 및 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사업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본다.

 

예술인복지정책

대부분의 예술지원정책은 예술가 개인에 대한 지원정책보다는 예술단체 혹은 예술창작활동에 대한 지원의 형태를 띠고 있다. 예술가에 대한 지원정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예술창작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창작공간 조성, 예술인 재교육 및 훈련, 세제지원, 신진예술인 지원

 

둘째, 예술인의 복지환경 개선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개선, 예술인 고용지위 및 고용환경 개선, 권익대변조직 활성화 지원

 

셋째, 예술인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정책 등

 

 

 

문화예술진흥기금

창작지원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과  한국문화예술윈원회가 운영하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을 통해 이루어진다.

 

첫째, 장르별 예술창작지원

 

둘째, 예술인력 육성

 

셋째, 국제예술교류

 

 

 

4.문화향유자에 대한 지원사업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본다.

예술향유자에 대한 지원정책은 문화복지정책으로도 불린다. 문화란 문화와 복지의 합성어로 학술적으로 정립된 개념이라기보다는 '1980년대 이후 국민의 삶의 질을 증진하기 위해 향유자 중심의 문화정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저에서 주창된 정책적 용어'로 볼 수 있다. 사회복지가 '물질적, 경제적' 욕구 충족을 위한 것인 반면, 문화복지는 '정신적, 문화적' 욕구의 충족을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문화복지정책은 크게 3가지 흐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문화적 환경 조성

문화적 환경 조성은 일반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문화예술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공연장, 박물관 등 문화기반시설을 설립하고 이들 문화시설에서 문화적 감수성, 창의성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2)문화예술교육정책

문화예술교육정책은 문화예술재화의 경험재적 특성을 감안, 국민들에게 문화예술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적.문화적 편익을 극대화하려는 노력이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실질적 수행을 담당하고 있다.

 

(3)문화예술향유 및 참여 프로그램 지원정책

문화예술향유 및 참여 프로그램 지원은 국민들이 쉽게 문화예술을 향유하거나 참여할 수 있도록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다. 문화복지정책이 이러한 유형의 정책이다. 

 

 

 

 

 

 

강의용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재 '예술경영과 예술행정'에서 발췌.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