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국제경영의 제도와 환경/국제경영학

국제 경영학

이 장에서는 국제경영의 외적 환경이라고도 할 수 있는 다양한 국제규범과 최근 활발해지고 있는 지역주의의 흐름에 대해 살펴본다. 먼저 WTO(세계무역기구)와 라이선스 계약에 관한 문제를 중심으로 학습한다. 이어 국제기업의 현지국가에 대한 대응, 그리고 유럽 및 미주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자유무역지대의 활성화 흐름에 대해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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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우경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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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목차

1. 국제경영과 법의 관계
2. 지역주의와 세계주의

 

 

강의 정리

1. 세계무역기구WTO의 기본적인 역할과 탄생 배경에 대해 이해한다.

WTO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의 뒤를 이어 1995년 1월에 출범하였다(GATT는 1995년 말에 자연 소멸). GATT는 비관세장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86년부터 우루과이라운드를 개최했었다. WTO 설립은 우루과이라운드 합의의 가장 큰 결과로 볼 수 있다. GATT는 정식계약이 아닌 구두에 의한 일반협정이었기 때문에 두 국가 간에 결정한 사항도 국제규정이 아닌 임시규정에 불과했다. 그러한 점에서 WTO는 국제무역에 대한 감시라는 브레튼우즈체제(Bretton Woods Regime)의 사상을 실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라이선스 계약의 의미와 기술전수의 중요성을 이해한다.

라이선스 계약이란, 상업에 이용하는 기술지식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해당 기술을 제공하여 이용하게 만드는 계약의 총칭이다. 기술이 국경을 넘어 이전하는 경우, 이것을 ‘국제기술이전’이라고 한다.

 

라이선스 계약의 효력을 높이기 위해 기술전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기술전수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기술수출기업(licensor)’의 기술자를 ‘기술수입기업(licensee)’에 파견하는 경우와, 기술수입기업의 기술자를 기술수출기업의 공장에 파견하여 공장견학과 훈련을 받게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기술전수는 쌍방 모두에게 중요하다. 계약 유효기간 동안 기술수입기업이 해당 기술을 사용하여 제조한 제품 판매액의 일부를 기술수출기업이 기술사용료(로열티)로 받기 때문이다. 기술수입기업의 입장에서도 기술력을 높이는 것은 장기적인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다. 하지만 기술수출기업은 기술수입기업이 언제나 계약위반행위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기술전수 전에 기술수입기업의 윤리적 가치관을 분석평가해야 한다.

 

 

3. EU, NAFTA, ASEAN의 현황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국제기업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외국자본에 대한 현지 정부의 정책이 엄격한 방향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외국자본에 대한 규제를 반복하는 나라는 컨트리 리스크(country risk)가 높기 때문에 처음부터 진출 후보지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러한 나라에 진출하는 기업이 적기 때문에 현지 국내경쟁에서 유리한 입장이 될 수도 있어 진출로 인한 이윤을 예측한 이후에 결정하는 것이 좋다.

 

NAFTA

1980년대 이후 뚜렷한 세계시장의 움직임 중 하나로 지역주의(regionalism)를 들 수 있다. 우선, 미주 지역을 살펴보면 1994년 1월에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이 발효되었다. 미국, 캐나다, 멕시코 간의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U

유럽에서는 1993년 11월에 발효된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조약, 이른바 마스트리히트조약으로 인해 EU가 출범하였다. EU는 가입국의 국민, 재화, 서비스, 자본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단일시장이다. EU의 중심은 화폐통합이다. 유로통화 도입은 1999년 1월에 시작되었다. 

 

ASEAN

아시아에서는 1967년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이 정치, 경제, 문화 공동체를 목표로 출범하였다. 향후 EU처럼 화폐통합을 계획하고 있다.

 

 

4. 세계주의의 흐름 속에서 일너나는 새로운 변화들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향후 지역주의보다 세계주의(글로벌리즘)가 더욱 선명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이며, 다음과 같은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 정보기술의 발전

국제기업이 직면하는 사업환경을 보다 근본적으로 바꾼 요인이다.

1. 정보가 단시간에 전세계에 보급되어 세계시장이 동질화 되고 있다.
2.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가 발달하여 기존의 거래형태까지 변화시키고 있다.
3. 회사내부거래, 하청거래의 비중이 낮아지고 외부조달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4. 누구나 세계를 상대로 거래를 할 수 있게 되었다.

 

2) 국제표준 경쟁

국제기업들은 소비자를 만족시키기 위해 관계기업 간의 제품규격경쟁을 격화시키고 있다. 그 상징이 국제표준(global de facto standard)이다. 오늘날 세계 업계표준은 국제기업의 기술정책보다, 소비자가 어떤 기업의 제품규격을 지향하고 채용하는가에 따라 사실상 결정된다.

 

3) 환경대책

전 세계적으로 환경 규격기준이 강화되면 세계 소비자의 의식도 필연적으로 친환경적으로 바뀔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에코 비즈니스를 경영하는 국제기업에는 큰 기회의 창이 열릴 것이다.

 

 

강의 용어

인코텀스(Incoterms: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는 무역조건에 관한 국제규칙으로 국제상공회의소가 무역계약에 사용되는 각국의 조건을 통일할 목적으로 1936년 제정하였다.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는 1995년 1월에 출범한 경제기구로, 국제무역에 대한 감시의 역할을 수행한다.

 

라이선스(license) 계약은 상업에 이용하는 기술지식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해당 기술을 제공하여 이용하게 만드는 계약의 총칭이다.

 

사실상의 표준(de facto standard)이란 어떤 제품이나 물질이 최초로 개발되거나 보급 초기에 우연한 사건 등으로 급속히 파급되기 시작하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업계의 실질적인 표준이 되는 현상을 말한다. 컴퓨터 운영체제(OS)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윈도우(Windows)를 지정한 국가나 단체는 없었으나 사실상 표준적인 운영체제가 되었다.

 

 

 

 

 

 

 

 

<한국 방송통신대학교 교재 '국제 경영학' 발췌 및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