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글로벌 거버넌스와 민주주의/세계의정치와경제

세계의 정치와 경제

현대 국제사회의 특징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안보, 환경 등의 측면에서 마치 실타래가 얽혀 있는 듯한 국가 간의 상호의존관계의 확대와 심화에서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정치와 위에서 언급된 제반영역과의 관계를 국제적 차원에서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세계정치경제의 구조적 특징과 문제점을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도래했다고 볼 수 있다. 이 강의의 목적은 세계정치경제 체제의 특징과 구조를 바라보는 이론과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국제사회의 구조적인 영향력 속에서 살아가는 한국의 대학인이 갖추어야할 세계정치경제에의 기본적인 관심과 이해를 높이는 데 있다.

 

강의 정보

강의	김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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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목차

1. 지구화의 두 가지 얼굴
2. 지구화와 민주주의
3. 글로벌 거버넌스의 변화
4. 글로벌 거버넌스의 주요 과제
5. 지구적 민주주의 모델을 향하여

 

 

강의 정리

1. 지구화가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한다.

1970년에 민주적 제도를 시행한 국가는 서유럽 중심으로 30여개국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약 80여개국이 민주적 제도를 체택한다고 한다. 하지만 민주적 거버넌스가 모든 나라에 정착한 것은 아니다. 대부분 국가의 거버넌스는 풀뿌리 차원의 참여, 깊이 있는 심의, 행정부의 책임성, 투명성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하다. 또한 국경을 넘나드는 자유시장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경제적 혼란과 불평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2. 지구적 차원의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주요 행위자의 역할을 분석한다.

세계화의 급속한 진행으로 초국적 기업의 활동은 확대된 반면 경제에 개입하는 정부의 역량은 감소되었다. 그러나 현실에서 국가의 주권은 상당히 제한되었지만 국가 예산과 행정부의 규모, 사회감시 능력 등은 계속 증가했다.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국민국가가 주도하던 거버넌스의 일부 기능들이 초국적 기구로 옮겨갔다.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  세계무역기구WT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엔UN 등은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세계화로 초국적 기업들의 영향력 역시 증대되었다. 이제 일부 초국적 기업의 자산은 상당수의 국가들보다 많다. 초국적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조세 등에 특혜를 부여하는 국가들도 있다. 그러나 초국적 기업을 뒷받침하는 지구적 금융시장은 아직 규제가 발전하지 못한 분야이다. 적절한 쥬제를 갖추지 않은 금융시장 자유화는 경제적 불안정을 심화시킬 수 있다.

국제적 시민사회 조직은 1981년 약 13,000개에서 2001년 약 47,000개로 급격히 증개했다. 이러한 시민사회조직들은 정책결정과정에 다양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3. 지구적 거버넌스의 주요 특징을 학습한다.

국민국가가 주도하던 거버넌스는 초국적 기구, 초국적 기업, 시민사회조직이 참여하는 다층적.복합적 거버넌스로 변화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구적 거버넌스에 민주적 성격을 강화해야 한다. 

초국적 기구의 경우, 운영과정에 민주적 원리가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못하다. 몇몇 기구들은 강대국에 의해 좌우되고 있으며 효과적인 집행력을 갖추지 못한 기구들이 대다수이다.

지구화되는 세계에서 민주주의에 가장 위협이 되는 심각한 문제는 거버넌스를 지배하는 시장이다. 정책결정에 부유층과 기업의 영향력은 커진 반면 대다수 사람들은 배제되고 있다. 노동표준, 사회적 권리, 환경들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커졌다.

세계화 과정에서 지구시민사회의 생성은 인류역사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 중 하나이다. 지구시민사회는 이제 초강대국과 초국적기업에 국제법을 준수하도록 압력을 행사할 정도로 영향력을 갖기도 한다. 그러나 지구시민사회가 지구체계를 민주적으로 개혁할 수준에 도달한 것은 아니다. 대다수 시민사회 조직은 서구 백인중심이다. 시민사회 조직에 지구적 차원의 광범위한 사람들의 참여가 꼭 필요하다.

 

4. 지구적 민주주의의 가능성과 전망을 평가한다.

글로벌 거버넌스를 글로벌 민주주의로 확산하고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유엔이나 국제사법재판소 같은 국제기구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아직까지 초국적 기업과 금융자본을 규제하는 역량은 매우 취약하다. 그리고 국제사회 대다수의 정책들이 대표성을 갖고 있다고 말하기 어려운 소수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앞으로의 지구적 민주주의는 시민적 자유, 분권화, 참여민주주의가 확대된 형태로 발전해야 한다. 또한 문화, 민족, 인종에 대한 관용과 지속가능한 발전도 추구해야 한다.

 

 

강의 용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재 '세계의 정치와 경제' 발췌 및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