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평화와 전쟁/세계의정치와경제

세계의 정치와 경제

현대 국제사회의 특징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안보, 환경 등의 측면에서 마치 실타래가 얽혀 있는 듯한 국가 간의 상호의존관계의 확대와 심화에서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정치와 위에서 언급된 제반영역과의 관계를 국제적 차원에서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세계정치경제의 구조적 특징과 문제점을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도래했다고 볼 수 있다. 이 강의의 목적은 세계정치경제 체제의 특징과 구조를 바라보는 이론과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국제사회의 구조적인 영향력 속에서 살아가는 한국의 대학인이 갖추어야할 세계정치경제에의 기본적인 관심과 이해를 높이는 데 있다.

 

강의 정보

강의	구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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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목차

1. 전쟁은 불가피한가
2. 전쟁은 왜 발생하는가
3. 평화란 무엇이고 어떻게 가능한가

 

 

강의 정리

1. 인류의 역사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전쟁은 불가피한 사회현상인가에 대해 생각해 본다.

전쟁은 경쟁관계에 있는 정치집단 사이의 갈등을 군사력을 동원하여 해결하려는 행위이다. 전쟁이 사회통합과 연대감을 형성한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적을 설정하여 내적 통합을 달성하려는 정책들은 전쟁과 평화의 경계를 모호하게 할 뿐만 아니라 평화를 전쟁을 준비하는 상태로 생각하게 만들어 사람들의 평화적 감수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2. 전쟁의 원인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검토한다.

먼저 독일의 지정학 전통에서는 다윈의 진화론에 근거하여 하나의 '유기체'로서 국가는 생존을 위해 항상 투쟁을 해야 하고 이런 성격을 상실하면 급격한 쇠퇴를 겪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전쟁의 원인을 근대국가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민족주의에서 찾으려는 시도가 있었다. 민족주의는 전쟁이 시민들 사이의 연대를 제고하고 보다 우수한 국가를 만들게 한다는 사고를 생산했다. 

또한 국제체제의 '무정부 상태'를 전쟁의 원인으로 보려는 시각이 있다. 무정부 상태는 근대국가의 상위에서 국제관계를 규율하는 권력기구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제체제가 무정부 상태라는 가정은 국가를 넘어선 권위체가 없는 한 전쟁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생산한다.

 

3. 평화의 정의가 여럿 존재하는 이유를 토론한다.

전통적으로 서구에서는 평화를 전쟁이 없는 상태라고 했다. 근대에는 평화를 세력균형 또는 패권국가가 만드는 질서라고 생각했다. 이런 평화라는 개념은 '평화연구', '평화학'이라는 개념이 나오면서 변하기 시작했다. 노르웨이의 평화학자 '요한 갈퉁'은 폭력과 평화라는 개념을 도입했다. 갈퉁에 의하면 폭력은 직접적 폭력과 구조적 폭력으로 구분된다. 직접적 폭력의 정점에는 전쟁이 있다. 구조적 폭력은 정치적 억압과 경제적 착취를 야기하는 사회구조에 의한 폭력을 의미한다. 전쟁이 없는 상태는 '소극적 평화'로 구조적 폭력이 제거된 상태는 '적극적 평화'로 정의될 수 있다.

 

4. 평화는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가를 살펴본다

일반적으로 평화는 국가들간의 달성되어야 할 목표로 여기지만 국내적 수준 및 개인적 수준에서의 변화를 동반하지 않는 국제적 수준의 평화는 지속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 

'현실주의'적 입장에서 평화는 국가안보의 하위 개념으로 생각한다. '안보를 얻기 위해 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오히려 안보를 위한 군비증강이 양쪽의 군비증강을 부추기는 '안보의 딜레마'를 촉발해 안보를 불안하게 할 수도 있다.

'자유주의'적 입장은 3 가지가 있는데, 먼저 '경제적 자유주의'의 입장에 따르면 국가들 사이의 경제적 교류가 확대되면 평화가 올 수 있다. 다음의 '국내체제의 문제를 중시하는 자유주의자'들은 민주주의가 평화의 기초라는 공화적 자유주의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제도적 자유주의'의 입장은 국제제도의 건설이 평화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5. 한반도의 평화과정을 설계해 본다.

민족적 시각뿐 아니라 국제적 평화를 달성한다는 시각으로 과정을 설계한다. 조급해 하지않고 도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들에 일희일비 하지말고 정해진 정책들을 착실히 전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에 매국노들이 워낙 많고 중국, 일본이 결사적으로 방해할께 뻔해서 한반도의 통일은 물론이고 평화는 절대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100년안에 또 주변국의 식민지가 될것이 불 보듯뻔하다. 

 

 

강의 용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재 '세계의 정치와 경제'에서 발췌 및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