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세계시민의 연대와 공동행동/세계의정치와경제

세계의 정치와 경제

현대 국제사회의 특징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안보, 환경 등의 측면에서 마치 실타래가 얽혀 있는 듯한 국가 간의 상호의존관계의 확대와 심화에서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정치와 위에서 언급된 제반영역과의 관계를 국제적 차원에서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세계정치경제의 구조적 특징과 문제점을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도래했다고 볼 수 있다. 이 강의의 목적은 세계정치경제 체제의 특징과 구조를 바라보는 이론과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국제사회의 구조적인 영향력 속에서 살아가는 한국의 대학인이 갖추어야할 세계정치경제에의 기본적인 관심과 이해를 높이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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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엄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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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목차

1. 국제규범이란 무엇이고 왜 필요한가
2. 국제규범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3. 1990년대, 유엔을 통한 국제규범이 만개하다
4. 위기에 처한 국제규범과 아래로부터의 저항
5. 새로운 질서를 향하다

 

 

강의 정리

1. 국제질서의 기초가 되는 국제규범이 만들어지는 동학을 이해한다.

국제규범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세 단계로 정리될 수 있다. 첫 번째 단계는 규범이 제안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규범을 제기하는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두 번째 단계는 규범에 대한 동의가 확산되면서 제도화되는 단계이다. 국가들이 새로운 규범에 동의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동기는 통치의 정당성 확보이다. 마지막 단계는 규범이 제도화되고 하나의 가치이자 태도로 완전히 내면화되는 단계이다. 규범은 국가들 사이의 질서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에 의해서 국가와 기업의 행동을 감시하고 비판하고 강제하는 도덕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2. 국제규범의 제안자로서의 시민사회단체와 국제기구의 협력관계에 대해서 이해한다.

그동안의 유엔UN의 활동은 한계가 있었다. 그 이유로 첫째는 세계경제질서를 다루는 금융과 개발이 유엔UN 밖의 IMF와 세계은행에서 처리되었다는 점이다. 둘째는 냉전과 탈식민화에 따라 UN을 주도하던 미국이 UN에서 스스로 발을 뺀 것이다. 그러나 1990년대 냉전이 종식되면서 지구는 급속도로 세계화 되었다. 그에 따라 전통적인 이슈가 아닌 새로운 이슈들이 다양하게 생겨났다. 이에 인권부문에서는 1993년 비엔나 세계인권회의가 개최되었고 여성 부문은 1995년 베이징에서 세계여성회의가 개최되었다. UN이 이렇게 새로운 규범을 성공적으로 생산해 낸 이유 중 하나는 시민사회의 참여를 성공적으로 끌어들인 데 있다. UN은 NGO와 긴밀히 협의한다는 것을 공표하고 있다. 

 

3. 2000년대 이후 국제규범이 어떠한 위기에 봉착하였는지를 분석한다.

2000년대 이후 UN이 주도한 새로운 국제질서의 창출이 어려움을 겪는 데는 여러 원인이 있다. 첫 번째는 미국의 일방주의 외교정책이 911 사태 이후 더욱 강화되었다는 점이다. 미국은 '이라크 침공'을 UN의 승인없이 밀어붙혔으며 '테러와의 전쟁'은 국민의 기본권을 훼손하는 법안을 정당화 하고 있다. 두 번째는 국제규범이 내면화되지 못하고 오히려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이다. 국제회의는 국제규범을 세우지 못하고 대다수의 국가들이 자국의 이해를 반영하기 위한 정치적 논쟁의 장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세 번째는 급속한 세계화에 따른 위기의 심화이다. 냉전의 종식이후 세계경제는 UN과는 관계가 없어져 버렸다. WTO, IMF, 세계은행 등은 UN과 관련이 없는 기구이다. 또한 초국적 기업과 같은 국제질서에 무관한 행위자가 등장했다. 이러한 요인들과 함께 UN은 개혁이 필요한 결함들을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으며 UN의 파트너로서 역할을 해왔던 시민사회 역시 세계화에 저항을 시작하는 등 UN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4. 새로운 세계질서를 만들기 위한 과제에 대해서 평가한다.

국제질서의 기초를 정하는 새로운 규범은 누구에 의해 어떻게 주도되어야 할까? 이에 대한 입장으로는 첫 번째, 유엔에 희망을 가지면서 UN을 통해 글로벌 거버넌스에 국가적 성격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다. 국가적 성격의 강화는 공공재에 대한 공공적 통제와 분재, 민주적 시민의 참여 등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두 번째, UN을 통한 개혁은 환상이라고 일축하는 입장이 있다. 이들은 지구적으로 중앙화된 현재의 거버넌스가 문제라며 탈중앙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국제질서는 여전히 시장에 의해 주도되어야 한다는 신자유주의, 시장근본주의자들의 입장이 있다. 이들은 시장에 모든것을 맞기고 UN은 손을 떼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직 우리는 국제질서가 어디로 갈지 알 수 없다.

 

 

강의 용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재 '세계의 정치와 경제' 발췌 및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