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세계화와 살림의 경제/세계의정치와경제

세계의 정치와 경제

현대 국제사회의 특징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안보, 환경 등의 측면에서 마치 실타래가 얽혀 있는 듯한 국가 간의 상호의존관계의 확대와 심화에서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정치와 위에서 언급된 제반영역과의 관계를 국제적 차원에서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세계정치경제의 구조적 특징과 문제점을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도래했다고 볼 수 있다. 이 강의의 목적은 세계정치경제 체제의 특징과 구조를 바라보는 이론과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국제사회의 구조적인 영향력 속에서 살아가는 한국의 대학인이 갖추어야할 세계정치경제에의 기본적인 관심과 이해를 높이는 데 있다.

 

강의 정보

강의	강수돌
강의 분량

 

강의 목차

1. 세계화와 경제의 미래
2. 세계화와 경제의 관계에 관한 이론적 쟁점
3. 희망의 대안으로서 살림의 경제
4. 희망의 미래를 위하여

 

 

강의 정리

1. 세계화와 경제가 맺는 관계에 대해 이론적으로 학습한다.

오늘날 신자유주의 세계화 시대의 특징은 대외적으로 세계시장과 초국적기업, 세계금융 자본을 위해 개방을 확대하고 대내적으로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구조조정을 항상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세계화를 옹호하는 집단에서는 일부 부작용만 잘 해결되면 나라경제가 발전할 것이라고 본다. 반면 세계화를 비판하는 진영에서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인해 사회적 양극화가 더욱 심해진다고 본다.

 

2. 새로운 경제를 열기 위한 '살림의 경제학'에 대해 정리한다.

오늘날 우리의 삶은 화폐와 상품으로 편입되었다. 이젠 생활 그 자체보다 '교환가치'가 우리 삶을 압도적으로 지배한다. 개인들은 소득증대를 위해 자신의 삶을 희생한다. 기업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값싼 노동력을 찾아 다닌다. 이렇듯 '돈벌이'와 '삶의 질'은 충돌한다. 인간 삶을 살리기 보단 억압해야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근본적 모순이 발생하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이론이 '살림의 경제학'이다. 

 

3. 21c 지구촌의 자족과 공생을 위한 살림의 경제의 실제사례를 탐구한다.

한국은 식량의 75%이상을 외국에서 수입한다. 초국적 기업들의 농산물 독과점은 우리 사회의 자립성, 건강성, 생태성에 치명적이다. 이에 맞서 대한민국에서는 유기농업운동 및 농촌 살리기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세계적으로는 세계유기농운동연맹과 국제유기농업학회가 주축이 되고 있다.

대안교육운동은 입시교육, 경쟁교육, 점수교육,몰개성교육 등 같힌 교육이 아니라 자율과 자립, 개성과 민주주의, 협동과 공동체를 추구한다. 한국에서는 1990년대 이후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으며 세계적으로는 1919년에 시작한 독일의 발도로프 학교, 1921년 영국에서 시작한 섬머힐 학교가 대표적이다.

협동조합은 자발적으로 구성한 상부상조 단체이며 생활협동조합은 기존 소비자주의 운동을 한단계 고양한것으로 사회적 경제의 대표적 형태이다. 세계의 협동조합운동은 1895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탄생하였으며 1995년에는 자본주의 이윤논리에 위협받는 협동조합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협동조합의 정체성 선언'이 발표되었다.

화석 에너지는 자본주의 경제의 핵심이었다. 그러나 1972년 로마 클럽은 '성장의 한계'를 발표하여 화석 에너지 고갈 문제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웠다. 한국에서는 2000년 에너지대안센터가 탄생하여 에너지 대안 운동이 본격화되었다. 에너지 위기는 결코 원자력의 확대나 확석 연료의 추가확보로 극복될 수 없다. 에너지 절약, 에너지 효율화, 신재생 에너지 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다.

공동체 지역화폐의 사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신용 창조 및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통제력 강화, 인간적 교류 강화, 공동체적 의식 형성, 사회적 관계의 개선, 사회 소외의 완화 등 여러 이점을 기대할 수 있다.

공정무역은 '소비자가 생산자에게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상품을 구입하자는 윤리적 소비운동으로 소비자가 무조건 싸게 구매하려는 태도나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분리와 불신을 극복하려는 운동이다. '자유무역'에서 비롯된 구조적 빈곤을 타파하고자 하는 풀뿌리 운동에서 나왔다. 

 

지금 세계의 경제는 '무한경쟁'인가 '자족공생'인가의 갈림길에 서 있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 당하게 될까?

 

 

강의 용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재 '세계의 정치와 경제'에서 발췌 및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