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지구화와 인권 및 시민권 / 세계의 정치과 경제

세계의 정치와 경제

현대 국제사회의 특징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안보, 환경 등의 측면에서 마치 실타래가 얽혀 있는 듯한 국가 간의 상호의존관계의 확대와 심화에서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정치와 위에서 언급된 제반영역과의 관계를 국제적 차원에서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세계정치경제의 구조적 특징과 문제점을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도래했다고 볼 수 있다. 이 강의의 목적은 세계정치경제 체제의 특징과 구조를 바라보는 이론과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국제사회의 구조적인 영향력 속에서 살아가는 한국의 대학인이 갖추어야할 세계정치경제에의 기본적인 관심과 이해를 높이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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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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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목차

1. 인권 및 시민권과 지구화
2. 근대사회에서 시민권과 인권은 어떻게 생겨났고 발전했는가?
3. 현대사회에서 인권과 시민권은 어떻게 발전했는가?
4. 인권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에 어떻게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가?

 

 

강의 정리

1. 인권의 역사를 살펴봄으로써 인권의 본질적 요소와 인권의 원리를 이해한다.

- 근대 초기에 인권은 "인간이 타고난 자유와 행복에 대한 요구"인 자연권 또는 천부인권이었다. 하지만 실제 현실에서 인간의 권리를 보장한 것은 미국의 독립전쟁과 프랑스 혁명을 통해 탄생한 근대국가였다. 시민혁명은 절대주의 왕국을 무너뜨리고 계몽주의자들의 인권사상을 수용하여 새로운 헌법, 정부, 국가를 만들어 인권을 보장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시민권은 국가라는 기구에 의해 실현된 인권이라고 할 수 있다. 

- 17c ~ 19c까지 서구에서 발전한 근대국가, 시민권, 인권 사상은 유럽 제국주의와 함께 19c말까지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 제국주의의가 전 세계를 지배하면서 제국의 시민은 시민권을 인정받고 제국의 시민이 아닌 인간은 시민권과 인권을 인정받지 못해 노예로 살아야했다. 이에 세계1차대전 이후 식민지의 민중들 사이에 국가를 건설하려는 민족주의 운동이 확산되었다. 자기 민족의 국가를 만든다는 민족주의는 이념적으로는 민주주의에 비해 빈곤했지만 20c 가장 영향력있는 이념이 되었다.

- 영국의 사회학자 토마스 마샬은 영국에서 시민권과 인권은 다음의 세 시기에 따라 크게 변화했다. 첫 번째 시기인 18c 영국에서 시민권 또는 인권은 자유권만을 의미했다. 두 번째 시기인 19c에 시민권과 인권은 정치권을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20c에 시민권은 사회권으로까지 확대되었다. 특히 20c 시민권이 사회권으로 확대되는 과정은 시민권과 인권의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켰다. 

- 20c 초에 사회권이 등장하면서 자유주의적 인권에 대한 비판이 시작되었다. 최근에는 여성주의자들이 자유주의적 인권의 대안으로 집단인지적 인권을 제시했다. 집단인지적 인권은 기존에 정상적인 인간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여성, 소수종족, 성적 소수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기되었다. 다문화 인권으로도 불린다. 집단 인지적 인권은 사회적 강자들과 신체적.문화적.종족적.경제적으로 다른 사회적 약자들이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자유와 권리를 의미하며 다문화인권은 소수민족의 권리를 의미한다. 

 

2. 각자의 인권 사이의 충돌을 해결할 수 있는 판단의 근거를 이해한다.

인권의 역사는 국가권력, 사회적 강자로부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민주주의 국가의 헌법은 인권에 대한 국가와 시민, 시민과 시민 사이의 계약서라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도 헌법 2장에서 시민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권리에는 순위가 정해져 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권리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가장 근본적인 인권이다. 그 뒤에 존엄과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필요한 권리들이 평등권, 신체의 자유, 양심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 재산권, 참정권, 교육권, 노동 3권, 복지권 순으로 이 순서는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의 우선순위를 나타낸다. 

예를들면 2008년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집회시 조중동과 당시 여당은 촛불집회가 종로 일대의 가게에 경제적 피해를 준다는 이유로 집회를 제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집회 결사의 자유는 사회적 약자가 기존 사회질서에 대한 불만과 비판을 공개적으로 제기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제조전이다. 이것은 국제적으로 인권에 관한 오래된 원리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다문화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다문화 권리는 정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절히 수용해야 한다. 도입에 앞서 다문화 권리를 인정할 때 생겨나는 문제를 다른 나라의 경험을 통해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프랑스 정부는  히잡을 공립학교에서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는데 이슬람 단체들은 이것을 다문화적 권리의 침해라고 고발했다. 프랑스 대법원은 다문화적 권리가 소수집단 내부의 소수집단(이슬람 사회의 여성)에 대해 차별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들어 프랑스 정부의 손을 들어주었다. 

인권은 타고 나는 것도 아니고 미리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다. 인류가 사회 속에서 필요한 권리를 찾아내고 투쟁과 합의를 통해 인권을 제도로 뒷받침함으로써 발전해 왔다. 권리들이 충돌할 경우에도 주어진 답은 없으며, 스스로 논의를 통해 보다 중요한것이 무엇인지 결정해야만한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 배려함으로써 더욱 공정한 사회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것이다. 

 

 

강의 용어

세계인권선언은 1948년 12월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모든 국민, 모든 국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본적 인권기준이다. 총 30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재 '세계의 정치와 경제'에서 발췌 및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