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세계화와 인간노동 / 세계의 정치와 경제

세계의 정치와 경제

현대 국제사회의 특징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안보, 환경 등의 측면에서 마치 실타래가 얽혀 있는 듯한 국가 간의 상호의존관계의 확대와 심화에서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정치와 위에서 언급된 제반영역과의 관계를 국제적 차원에서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세계정치경제의 구조적 특징과 문제점을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도래했다고 볼 수 있다. 이 강의의 목적은 세계정치경제 체제의 특징과 구조를 바라보는 이론과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국제사회의 구조적인 영향력 속에서 살아가는 한국의 대학인이 갖추어야할 세계정치경제에의 기본적인 관심과 이해를 높이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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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강수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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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목차

1. 세계화는 인간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
2. 세계화와 인간노동의 관계에 대한 상방된 입장들
3. 세계화와 인간노동의 현실
4. 잘못된 세계화에 대한 인간적 저항들 - 저항의 세계화
5. 인간의 얼글을 한 세계 혹은 또 다른 세계를 위하여

 

강의 정리

1. 세계화와 인간노동이 맺는 관계에 대해 이론적으로 학습한다.

1980년 이후부터 전세계의 경제, 정치, 사회, 문화 등 삶의 모든면에 세계화를 주입했던 '신자유주의'. 과연 신자유주의의 세계화는 인간노동과 어떤 연관을 맺고 있을까? 

1. '업그레이드 이론'은 세계화가 인간노동을 '업그레이드'시킨다는 것이다. 이 이론은 세계화를 통해 이득을 얻는 집단들에서 많이 제기된다. 이들에 시각에 따르면 세계화는 국가 간 교역을 증대시켜 세계경영을 하는 상류층이 이득을 얻고 그뒤 자연스럽게 사회로 부가 흘러들어 '트리클 다운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세계화를 통해 경제가 활성화 되면서 여성의 경제 참여가 늘게되어 여성의 사회적 지위도 올라간다.  또한 민족국가를 넘어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하는 선진 기준이 세계각국에 적용됨으로 써 노동의 질이 향상된다. 그런 식으로 범지구적 교류가 증대되면 일종의 세계시민사회가 형성되면서 지구촌 차원에서 민주주의가 더욱 발전하게 된다.

2. '바닥을 향한 경주' 이론은 세계화의 물결이 불가피한 대세가 아니라 정치적 세력의 산물이라고 본다. 즉 오늘날의 세계화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구미 각국에 정착된 복지자본주의가 모순으로 위기에 빠지자 그 돌파구로 만들어진 것이라 말이다. 이 시각에 따르면 세계적 차원에서의 투자, 생산, 교역, 유통, 소비 등이 증진되는 것은 맞지만 이미 설정된 위계질서 안에서 이루어 지기에 각국 사이에 상호 이익이 증진되기보다는 특정한 나라, 특정한 계층만이 이익을 보게 되고 나머지 대다수는 희생자로 전락하기 쉽다. 예컨데 선진국은 이득을 보지만 발전 도상국, 후진국은 특정 산업을 포기해야 한다. 또 초국적기업 같은 대자본은 이득을 보지만 그 하청인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은 희생된다. 극소수의 기득권층을 위해 온사회가 희생하는 극소수의 승자가 독점하는 '사이펀 효과'가 나타난다.

또한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는 설사 경제의 규모가 성장하더라도 새로운 고용창출은 거의 없거나 있던 일자리도 해외로 빠져나가는 '고용 없는 성장' 시대가 온다. 즉 일자리 증가는 거짓선전이며 일자리의 질은 하향평준화한다. 민중의 통제를 벗어난 시장권력 때문에 민주주의와 삶의 질이 훼손되는 것이다.   

3. 다른 이론적들. 세계화는 현실에서 긍정 요소와 부정 요소가 뒤섞여 나타난다,

첫째, 현실을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자체에 대한 긍정론과 부정론으로만 보면 현실의 한 측면만 보기 쉽다. 이 주장에 따르면 "세계화는 한 가지 이슈일 뿐, 진짜 문제는 자본주의 사회 관계"이다. 이 입장은 세계화의 핵심은 경제세력이 아니라 정치 세력이며 국가의 정책에 따라 세계화의 정도가 변화 가능하다는 것이다.

둘째, 세계화 자체가 말이안된다는 견해이다. 이에 따르면 세계화는 "약탈과 착취를 국적 없는 회사로 묘사하는 이상한 개념"이다. 세계화는 제국주의이다.

셋째, 세계화와 노동의 연관성을 다룰 경우에 노동자, 특히 이주노동자와 여성노동자를 희생자로만 묘사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견해이다. 왜냐하면 이들은 세계화의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대안을 실험하는 창조자 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2. 세계화 과정이 인간노동에 미치는 구체적 영향을 경험적으로 검토한다.

세계화의 주축을 이루는 집단들은 개방화, 탈규제화, 민영화, 유연화를 내세우며 온 세상을 하나의 공간으로 재편하려고 한다. 이러한 과정은 인간노동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1. 자본이동 및 노동이민의 증가. 초국적자본은 저렴한 노동력을 찾아 임금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노동자들은 임금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자본은 비교적 자유롭게 하향 이동하지만 노동의 상향 이동은 국경에 엄격한 통제를 받는다. 이렇게 자본과 노동은 불평등을 보인다. 그 결과 세계 200대 기업의 수익은 1983~1999년에 약360% 증가했지만 일자리의 수는 약14% 증가했다. 불평등한 조건 속에서 지구적으로 국제이민이 늘고 있다. 2010년 세계인구 약 65억명 중 대략 2억 1천만명, 3% 정도가 국제이주민이다.  

2. 노동시장 유연화와 비정규직. 미국기업들은 1991년 이후 물가상률을 고려해도 이윤이 50%가 늘었으나 직원을 해고하고 새로뽑기를 반복한다. 새로운 일자리는 대부분 그 전보다 임금도 적고 불안정한 것이다. 세계화의 특징은 적자기업은 물론이고 흑자기업도 항상 '구조조정' 압박에 시달린다는 것이다. 일자리에 대해 영국와 미국은 채용과 해고를 쉽게 하는 '수량적 유연성'을 행하고 있는데 반해 유럽은 '유연 안정성'을 중시한다. 예컨데 시간제 노동의 경우 짧은 시간을 일하는 만큼 보수는 줄어들지만 사회보장은 모두 받는 식이다. 세계적 차원에서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맥도날드 노동'이다. 이렇듯 대부분의 비전문적 인간노동력은 일회용으로 쉽게 구하고 버려지는 대상이 되었다.

3. 노동빈민과 노예노동. 세계화 속에서 전세계적으로 여성 노동자의 수는 지난 20년간 거의 두 배로 늘었는데 이것은 여성의 지위향상이라기보다는 노동 빈곤층의 확대하는 측면이 강하다. 세계화로 생계가 막막해진 여성들이 저임금 노동시장으로 몰려드는 것이다. 또한 21세기인 오늘날에도 지구상에 약2100만~ 4000만명의 인간이 노예노동을 한다. 또한 아프리카, 남미, 동남 아시아 등의 빈국에서는 초국적기업과 국가 엘리트들 사이에서 매일 10만명이 굶어 죽고 있다. 

4. 노동의 질 저하 및 일중독 확산.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노동자 간의 경쟁을 범지구적 차원에서 일으켰다. 그동안 국가가 노동자를 보호하던 방벽을 허물어뜨리고 노동자가 직접 시장과 대면하도록 만든 것이다. 그 결과 노동자는 세계 시장의 거센 파도 앞에 놓인 종이배 같은 신세가 된 것 이다. 그 결과 노동자 개인은 물론이고 노동조합 조차 생존을 위해 일 중독에 빠지게 되었다. 그 결과 각국 노동자의 약 1/3 ~ 1/2가 일과 삶 사이에서 균형을 잃었다. 일례로 노동조합들은 '노동자 민주주의'보다 잔업물량 확보에 더 열을 올리고 있다. 

 

3. 향후 바람직한 노동세계 형성을 위한 문제의식을 함양하고 대안을 모색한다.

첫째, 세계화로 인해 인간노동은 일부 극소수 집단을 제외하고 대체로 '바닥을 향한 경주'로 내몰리는 경향이 있다. 둘째, 세계화 과정에서 '업그레이드'되는 일부 집단은 사실상 나머지 대다수 사람들의 희생이라는 바탕위에서 혜택을 누리고 있다. 셋째, 인간다운 세계 또는 대안적인 세계를 형성하려면, '아래로부터의 세계화'가 필요하다. 넷째, 생명, 평화, 공존, 공생을 위한 아래로부터의 세계화를 현실적으로 추동하려면 노동자 개인은 피해의식을 넘어 자신의 노동과 생활 속에서 우러나는 솔직한 느낌들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다음으로 시민사회단체들은 직접적인 이득을 넘어 보다 넓게 적극 소통하고 연대해야 한다.

 

 

강의 용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재 '세계의 정치와 경제'에서 발췌 및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