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국제환경협력과 에너지 안보 / 세계의 정치와 경제

세계의 정치와 경제

현대 국제사회의 특징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안보, 환경 등의 측면에서 마치 실타래가 얽혀 있는 듯한 국가 간의 상호의존관계의 확대와 심화에서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정치와 위에서 언급된 제반영역과의 관계를 국제적 차원에서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세계정치경제의 구조적 특징과 문제점을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도래했다고 볼 수 있다. 이 강의의 목적은 세계정치경제 체제의 특징과 구조를 바라보는 이론과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국제사회의 구조적인 영향력 속에서 살아가는 한국의 대학인이 갖추어야할 세계정치경제에의 기본적인 관심과 이해를 높이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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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목차

1. 지구적 환경문제와 국제환경레짐의 등장
2. 유독물질의 제3세계 투기와 GMO의 국가 간 이동 - 바젤협약과 카르테헤나 의정서
3. 오존층 파괴와 기후변화 - 비엔나 협약과 기후변화협약
4. 석유정점과 석유를 둘러싼 국제적.국지적 분쟁들
5. 국제환경레짐은 어떻게 가능한가 - 특징과 쟁점

 

 

강의 정리

1. 지구적 환경문제를 유해폐기물과 GMO의 국가 간 이동, 오존층 파괴와 기후변화 등의 사례를 통해서 설명할 수 있다.

선진국이 자국의 유해폐기물을 후진국에 보내는 것을 '제3세계 투기'라고 한다. 그러나 후진국들은 유해폐기물이 얼마나 위험한지 어떻게 처리.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따라 유해폐기물을 처리.관리하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중독되고 심각한 상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후 다른나라에 유해폐기물을 넘기는 일을 규제하는 국제협약, '바젤협약'이 1989년 스위스 바젤에서 체결되었다. 이 협약의 체결로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은 크게 줄었으나 '바젤협약'이 아닌 국가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에는 효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생명공학기술의 발달로 1990년대 중반 부터 '유전자 조작 농산물'의 재배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들 '유전자 조작 농산물'은 식품안정성, 유전자 오염 등과 같은 생태계 교란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국내외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농산물을 수입하는 국가들 사이에서 이에관한 위험성을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런 주장이 반영된 것이 2001년에 체결된 '카르테헤나 생명공학 안전성 의정서'이다. 

염화불화탄소CFC는 냉매로 큰인기를 끌었지만 1974년부터 CFC의 성층권 오존층 파괴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결국 1977년 전문가 회의가 UNEP를 통해 소집되었으며 1985년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 협약'이 채택되었다. 이후 1987년 몬트리올 의정서, 1990년 런던회의, 1992년 코펜하겐 회의를 거치면서 완전 생산중단하기로 했다.

지구가 현재와 같은 온도를 유지하는 것은 이산화탄소 같은 온실가스 덕분이다. 하지만 막대한 화석연료 사용으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증가하여 우주 밖으로 빠져나가야 하는 적외선을 과도하게 품게 되었다 이것이 지구 표면의 온도를 점차 상승시키고 있는 것이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 IPCC'에 따르면 2100년까지 지구 평균 기온은 섭씨 1.5~4.5도가 증가할 것이고 이에 세계적인 재앙이 도래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에 과학자들과 환경단체들은 화석연료를 급격히 줄여 온실가스 농도를 시급히 안정화 시키자고 주문하고 있다. 하지만 온실가스 감축 및 재정적 부담과 관련된 문제들이 미국, 중국 등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최대인 국가들의 감축 거부 등으로 해결에 어려움이 처해 있다. 

 

2. 지구적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환경레짐의 형성과 그에 기여한 환경오염, 국제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 등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20세기 중반의 인도 보팔 사건과 같은 대형 환경오염사건이 발생하고 환경문제와 자원고갈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수많은 책들이 발간되면서 대중은 환경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이와 같은 세계적인 분위기 속에서 1972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인간환경에 관한 유엔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를 국제환경레짐의 출발점으로 본다. 이후 유엔환경계획UNEP이 창설되었으며 1987년 브룬트란트 보고서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이 제시 되었다. 1992년 리우 회의에서는 '기후변화협약'과 '생물다양성협약'이 채택이 되었는데 이들 협약이 체결되는 과정에서 각국의 첨예한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국제사회의 중요한 쟁점이 되었다. 이렇듯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제환경레짐을 통한 지국적 환경문제 해결이 쉬운일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3. 지구적 환경문제의 원인, 해결을 위한 비용부담 등을 둘러싼 선진국과 발전도상국 사이의 갈등을 설명할 수 있다.

국제환경레짐은 전 지구적 환경문제를 다루기 위한 협력의 틀이기도 하지만 각국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다투는 경쟁의 장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선진국과 발전도상국 사이의 문제이다. 환경문제 해결의 비용이 공평하게 부담되고 있고 그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수많은 논란이 국제환경레짐안에서 거듭되고 있다. 발전도상국들에게 국제적 환경규제란 '사다리 걷어차기'에 불과한 것으로 인식 될 수 있다. 쉽게 말해 환경은 선진국이 다 망쳐놓고 비용은 함께 부담하자는게 말이되냐는 주장이다. 

 

4. 국제환경협약이 각국의 무역.경제적 이해관계의 문제와 연계된 무역협정 혹은 경제협정이기도 하다는 점을 카르테헤나 의정서와 교토 의정서를 예로 들어 설명할 수 있다.

'카르테헤나 생명공학 안전성 의정서'는 유전자 조작 생물체GMO의 안전성을 우려 GMO의 국가간 이동 및 취급에 관한 규제를 담고 있다. 이 의정서의 협상과정에서 국가간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른 갈등이 뚜렷하게 드러났다. 특히 미국을 포함한 농산물 수출국들은 '마이애미 그룹'을 형성하고 자유무역의 원칙을 내세워 GMO를 규제하려는 의정서 체택을 반대했다. 논쟁 끝에 의정서가 채택되었지만 미국등은 의정서 성명을 거부해 그 실효성을 반감시켰다.

1997년 '교토 의정서'가 채택되면서 국제사회는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배출권 거래제도와 같은 온실가스 감축의 시장주의적 방식의 도입 등을 주장하였다. 결국 유럽 국가들은 의정서 채택을 위해 미국의 요구를 상당부분 받아들임으로써 협상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회의론이 우세하다.

 

 

5. 국제환경레짐의 형성에 국제정치의 전통적인 행위자인 국가와 국제기구 이외에 과학자 공동체, NGO, 그리고 기업 등의 비전통적 행위자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국제환경레짐은 국가간의 협약이 가능하다는 신자유주의적 접근이다. 이러한 접근으로 1970년대 이후 국제협약.기구.협상과정 등을 포괄하는 국제레짐이론이 제시되고 있다. 또한 국제레짐 속에서 국제정치의 전통적 행위자인 국가나 국제기구 이외에 과학자 공동체, NGO, 기업 등의 비전통적인 행위자의 역할도 주목받고 있다. 예를들면, 오존층 파괴와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레짐은 과학자들이 밝혀낸 연구성과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 생물다양성 협약과 카르테헤나 의정서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GMO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국제적 캠페인을 펼친 NGO들의 영향력 그리고 의정서 채택을 저지시키려 했던 기업들의 로비 활동들도 큰 변수가 되었다.

 

6. 국제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한 시장주의적 접근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를 통해서 설명할 수 있다.

교토 의정서가 규정한 '청정개발체제'를 예로 들면 선진국이 발전도상국에서 온실가스 감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 감축양만큼 선진국의 배출권을 부여하며 시장을 통해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발전도상국이 기후변화에 적응하고 저탄소 방식의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선진국이 지원해야 한다는 브라질의 제안을 시장방식으로 변화시켜 수용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장접근이 실제로 감축에 효과가 있을지 발전도상국에 원조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강의 용어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미래세대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위태롭게 하지 않고 현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발전을 의미한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려면 모든 사람들이 기본욕구를 충족시키고, 더 나은 삶을 향한 열망을 만족시킬 수 있는 기회를 모든 사람에게 확대해야 한다. 또한 환경적 능력의 한계를 넘어서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나눌 수 있는 소비수준을 지키도록 권장할 수 있는 가치체계를 널리 확산 시켜야한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재 '세계의 정치와 경제'에서 발췌 및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