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국제사회의 특징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안보, 환경 등의 측면에서 마치 실타래가 얽혀 있는 듯한 국가 간의 상호의존관계의 확대와 심화에서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정치와 위에서 언급된 제반영역과의 관계를 국제적 차원에서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세계정치경제의 구조적 특징과 문제점을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도래했다고 볼 수 있다. 이 강의의 목적은 세계정치경제 체제의 특징과 구조를 바라보는 이론과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국제사회의 구조적인 영향력 속에서 살아가는 한국의 대학인이 갖추어야할 세계정치경제에의 기본적인 관심과 이해를 높이는 데 있다.
강의 정보
| 강의 | 박병상 |
| 강의 분량 |
강의 목차
- 식량의 역설
- 지역을 떠난 식량
- 다양성을 잃은 농업
- 황폐화된 식량환경
- 다시 지역으로
강의 정리
1. 세계식량의 공급량이 아직 충분하지만 굶주리는 인구가 줄어들지 못하는 현상의 이유를 논의하고 그 대안을 생각한다.
먼저 기아인구가 많은 아프리카에 기름진 경작지가 없는 건 아니다. 외채가 국가경제를 짓누르고 해외기업이 경작지를 독차지하는 탓에 아프리카는 굶주린다. 현재 전세계의 식량 생산량은 전지구인을 먹이기에 부족하지 않다. 분배의 불균형으로 한쪽에선 저급한 식량의 과도한 공급으로 비만인구가 증가하고 아프리카를 비롯한 몇몇 대륙에선 기아에 허덕여 굶주리는 인구가 줄지 않고 있다. 유엔인권위원회 식량특별조사관 출신인 장 지글러는 굶주리는 지역에 식량원조는 원천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한시적인 대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부정한 정권에 지원한 외채였고 어느정도 이자를 챙겼다면 이제 외채를 탕감하여 아프리카인들이 자신들의 땅에서 식량을 생산하고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안을 모색해야 하는것이 근본적으로 식량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한다.
2. 석유위기와 지구온난화가 앞으로 식량의 생산과 공급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 고민하고 그 대책을 논의한다.
현대의 농업은 석유농업이라고 할 수 있다. 화학비료는 물론이고 살충제와 제초제도 석유를 가공해 만든다. 기계화된 현대농업은 석유 없이 파종, 경작, 수확, 건조, 운반이 불가능하다. 이렇듯 석유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현재 농업환경에 석유위기가 닥친다면 식량은 무기화가 될것 이다. 따라서 안정된 식량확보를 위해 식량기지를 해외에 마련하기보다는 국내에 자급자족할 농토를 확보하는 것이 안정적이다.
지난 100년동안 섭씨 0.7도 상승한 지구의 평균기온은 태풍을 늘렸고 경작지를 메마르게 했으며 사막화를 확산시켰다. 세계평균보다 정도가 심해 섭씨1.4도 높아진 대한민국의 해역은 이미 아열대화가 되었다. 난대성 어류는 점점 늘어나는데 한대성 어류의 모습을 감추고 있다. 육지에서는 농산물의 남방한계선이 점점 북상하면서 각종 작물들의 재배지가 점점 북상하고 있다. 이렇듯 온난화가 진행되면 식량위기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듯 예측할 수 없는 환경변화에 최대한 견딜 수 있도록 농산물의 유전적 다양성의 폭을 복원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지역은 제철 제고장의 농산물로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다품종 소량생산의 가능성을 타진해야 하고 그를 전제로 농토를 확보해야 바람직할 것이다. 아직 농사에 종사하는 인구가 모자라다면 도시 텃밭을 조성하는 방법도 선행할 수 있다.
3. 각종 개발로 농토가 줄어드는 현실에서 내일의 식량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을 논의한다.
가장 안전한 식량은 자신이 농사지은 농작물이나 사육한 가축이지만 당장 그럴 여건이 안된다면 신뢰할 수 있는 이가 생산했거나 키운 농축산물을 구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생활협동조합이 그런 예가 된다. 생활협동조합의 소비자 조합원이 되어 유기농으로 재배한 식량을 소비한다면 땅도 살리고 나와 가족의 내일도 살릴 수 있다. 가격이 비싼 만큼 넘치지 않게 구입해 다 먹는다면 음식쓰레기도 발생하지 않고 비만도 막을 수 있다. 더불어 진정한 유기농산물이란 제철 제고장에서 생산한 것이여야 한다. 운송과정에서 많은 석유를 소비한 수입농산물은 자격을 잃는다.
강의 용어
식량을 수입에 의존할 경우 수출국이나 교역을 지배하는 다국적기업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하므로 불안할 수밖에 없지만 국내 농토에서 자급자족할 수 있다면 국외 환경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자국의 식량수요를 충족하고자 수입량을 확보하기보다 국내에서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농토를 확보하자는 주장이다.
식량을 수입에 의존할 경우 수출국이나 교역을 지배하는 다국적기업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하므로 불안할 수밖에 없지만 국내 농토에서 자급자족할 수 있다면 국외 환경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식량주권 갖기 위해 자국의 식량수요를 충족하고자 수입량을 확보하기보다 국내에서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농토를 확보하자는 주장이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재 '세계의 정치와 경제'에서 발췌 및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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