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세계화와 국민국가 / 세계의 정치와 경제

세계의 정치와 경제

현대 국제사회의 특징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안보, 환경 등의 측면에서 마치 실타래가 얽혀 있는 듯한 국가 간의 상호의존관계의 확대와 심화에서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정치와 위에서 언급된 제반영역과의 관계를 국제적 차원에서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세계정치경제의 구조적 특징과 문제점을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도래했다고 볼 수 있다. 이 강의의 목적은 세계정치경제 체제의 특징과 구조를 바라보는 이론과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국제사회의 구조적인 영향력 속에서 살아가는 한국의 대학인이 갖추어야할 세계정치경제에의 기본적인 관심과 이해를 높이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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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목차

1. 국민국가란 무엇인가
2. 세계화란 무엇인가
3. 세계화와 국민국가
4. 초국민국가의 등장-유럽연합과 미국의 문제

 

강의 정리

1. 국민국가란 무엇이고 세계화란 무엇인가 정의내릴 수 있다.

국민국가는 베스트팔렌 조약 이후 국제사회에 등장한 개념이다. 명확한 영토의 경계를 가지고 구성원들의 강한 일체감에 기반하면서 배타적인 주권을 행사하는 이전과 다른 새로운 국가 유형을 말한다. 현재 국제정치의 주 행위자는 국민국가이다. 

 

세계화는 '물리적 측면의 세계화', '비물리적 측면의 세계화'로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리적 측면의 세계화'는 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시공간이 압축되어 전세계가 인류의 활동권이 되는 현상이다. 이 '물리적 측면의 세계화'는 반드시 '비물질적 측면의 세계화'를 일으킨다. '물리적 측면의 세계화'로 시공간이 압축되면 이전까지 국민국가 단위에서 일어나던 정치,경제,사회,문화 현상들이 전세계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2. 세계화는 모두에게 다 좋은 것인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 중 일부에게만 좋은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란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진행 중인 '비물리적 측면의 세계화'를 지칭하는 개념이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지지하는 이들은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무역의 발전이 필연적이며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1947년 GATT체제(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출범부터 1995년 세계무역기구 WTO체제(상품뿐만이 아니라 투자,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까지 협상)출범까지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무역의 무한경쟁시대를 열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싫어하는 이들은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불러온 문제에 주목한다. 신자유주의가 자유을 외치고 있지만 실제로는 가진자의 이념이며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것이다. 20세기 중반과 후반을 비교했을때 세계의 빈주의 격차는 더욱 더커지고 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 지지자는 '성과주의''시장원칙' 등을 강조한다. 신자유주의 세계화 비판자는 '강자의 논리','불평등의 심화' 등을 강조한다.

 

3. 세계화가 국민국가체제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다양한 주장을 학습한다.

세계화와 국민국가에 관한 의견은 크게 세가지가 있다.

첫째, '국민국가는 필연적으로 약화될 것'이라는 '국민국가 약화론자'의 주장이다. 이 주장에 따르면 경제적 세계화가 가진 자본시장의 힘이 이미 국민국가의 운명을 바꾸고 있다. 경제논리에 입각하여 생산의 국제화, 무역의 개방화, 금융의 자유화라는 세계화 현상이 필연적으로 국가의 쇠퇴를 촉진한다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금융시장은 단일권으로 형성되고 있으며 자본이 국경을 자유롭게 이동하고 국가는 관리능력을 상실하고 있다고 말한다.

둘째,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국민국가의 역할은 건재하고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국민국가 건재론자'의 주장이다. 이들을 '세계화 회의론자'라고도 부른다. 이들은 여전히 세계의 정치경제는 국민국가체제에 의해 작동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세계화 그 자체도 국가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셋째, 국민국가 변형론자들이 있다. 이들은 국민국가 약화론자와 건재론자의 중간자적 입장에 있다. 이들은 세계화가 거세지면 국민국가는 약화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화에 맞추어 스스로를 재편하고 변형해 나간다고 주장한다. 그럼 재편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 그것은 새로운 거버넌스의 등장을 의미한다. 국민국가가 유지는 되지만 국민국가들 사이에 많은 네트워크가 조성되면서 이 네트워크에 의해 국제체제가 움직인다는 것이다. 이런 네트워크들이 세계화와 함께 '다정부 간 조정협력의 새시대'를 열고 있다.

 

 

4. 유럽연합(European Union)과 미국은 초국민국가인지의 여부를 논의한다.

유럽연합EU를 국민국가로 볼 수 있느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여러의견이 존재한다. 하지만 아직은 유럽연합이 국민국가체제를 대체했다고 보는 주장은 성급하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은 국민국가이지만 세계적인 지배력을 가져 패권국가로 불린다. 미국의 세계적인 지배력과 관련하여 하트와 네그리(Hardt and Negri, 2001)는 미국의 지배력이 전 세계에 미쳐 있어 베스트팔렌 조약 체제는 종식되었고 미국이라는 제국의 거대주권 안에 전 세계가 놓여 있다고 했다. 그들에 따르면 세계는 피라미드 시스템이다. 최상의 층의 미국이고 그 이하에는 세계 경제의 큰 축들에 의해 구성되고 그 이하의 층에는 나머지 나라들이 있다는 것이다. 

 

 

 

강의 용어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은 30년 종교전쟁(1618~1648)의 평화 조약이다. 30년 종교전쟁은 초기 독일 내의 신교와 구교 사이의 내전이었지만 유럽 전체의 전쟁으로 확산되었다. 이 전쟁이 끝나면서 유럽사회는 근본적으로 변한다. 더 이상 카톨릭 세계라는 틀 속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경쟁하는, 작지만 결속력 강한 각각의 정치권력들로 존재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신 중심 세계관의 약화와 세속적인 정치권력의 강화'로 말할 수 있다. 

 

20세기 영국의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즈는 시장이 국가의 간섭이 없는 상태에서 가장 잘 작동한다고 주장하는 자유방임주의 경제학을 비판했다. 케인즈는 시장이란 신자유주의가 말하듯이 자기조절 메커니즘에 의해 잘 작동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가 개입하여 시장의 균형을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거버넌스의 개념은 주로 정치학이나 사회학에서 기존의 통치나 정부를 대체하는 개념으로 등장하여 계속 확대되어 쓰이고 있다. 이전의 정부 중심의 일사불란한 통치양식은 사라졌다. 정부가 시장의 행위자, 이익집단, 시민사회조직 등의 다른 주체들과의 협력 속에 통치하는 새로운 양식, 그리고 이로 인해 생기는 새로운 체제를 표현하는 개념이 필요해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