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초국적기업과 세계경제 / 세계의 정치와 경제

세계의 정치와 경제

현대 국제사회의 특징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안보, 환경 등의 측면에서 마치 실타래가 얽혀 있는 듯한 국가 간의 상호의존관계의 확대와 심화에서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정치와 위에서 언급된 제반영역과의 관계를 국제적 차원에서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세계정치경제의 구조적 특징과 문제점을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도래했다고 볼 수 있다. 이 강의의 목적은 세계정치경제 체제의 특징과 구조를 바라보는 이론과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국제사회의 구조적인 영향력 속에서 살아가는 한국의 대학인이 갖추어야할 세계정치경제에의 기본적인 관심과 이해를 높이는 데 있다.

 

 

강의 정보

강의	장시복
강의 분량

 

 

강의 목차

1. 초국적기업이란
2. 초국적기업의 성장과 세계적 지위
3. 초국적기업과 관련한 정형화된 사실
4. 초국적기업의 글로벌 네트워크
5. 초국적기업과 관련한 쟁점들

 

 

강의 정리

1. 초국적기업의 세계적 자본축적의 뜻을 이해한다.

유니레버, 제너럴 일렉트릭, 토요타, 삼성, 현대, 리바이스 등을 '초국적 기업'이라고 부른다. 초국적 기업은 '모회사와 해외 자회사들로 구성되고 2개국 이상에서 사업을 벌이는 기업이다. 이들 기업은 1970년대 초반 세계경제가 어려움에 처하자 세계 여러나라로 생산과정을 옮기면서 빠르게 초국적화를 추친했다. 이를 통해 현재 초국적 기업들은 여러나라에서 '세계적 이윤'을 축적하고 있다. 초국적기업은 모회사의 통제하에 세계 곳곳에 포진된 해외 자회사들의 연결망을 통해 상품을 생산하고 판매하여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 하는 것이다.

 

2. 세계경제에서 초국적기업과 관련한 정형화된 사실들을 확인한다

초국적기업과 관련된 정형화된 사실은 이렇다

1. 초국적기업은 삼극을 중심으로 활동한다. 삼극(3 triad)는 미국, 유럽, 동아시아를 가리키는데 초국적기업들은 이 3극에 대다수 포진되어 있다. 왜나면 고숙련 노동력, 임금수준, 기술력, 유효수요가 있는 시장 등 이윤을 낼수 있는 가장 유리한 지역이기 때문이다.
2. 초국적기업은 규모가 거대하다. 유엔 개발회의에서 발간하는 통계에 따르면 2009년 전 세계 100대 거대 초국적기업들은 전세계 GDP의 약 4%를 차지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초국적기업을 새로운 '리바이어던 Leviathan'으로 비유하기도 한다. 
3. 초국적기업은 세계적으로 경쟁한다. 어떤 한 나라의 시장을 장악한 기업이 초국적화를 추진하면 다른 나라의 시장을 장악한 기업과 경쟁을 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경쟁에서 살아남은 초국적기업은 세계적인 독과점을 하게 된다. 그런데 독과점을 형성한다고 해서 경쟁이 끝났다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다른 나라에서 살아남은 또 다른 초국적기업과 경쟁을 하게되어 경쟁은 멈추지 않는다. 오히려 상대방의 국가로 서로 침투하며 더욱 치열한 경쟁을 한다.
4. 초국적기업은 복합기업이다. 초국적기업은 지분구조가 서로 얽혀 있는 여러 기업들로 구성된 복합기업의 형태를 띠고 있다. 

3. 초국적기업에 대한 주요 쟁점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초국적기업과 관련된 쟁점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걸쳐 다양한 영역에서 제기되고 있다. 

1. 초국적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경제성장을 야기하는가? 초국적기업이 대규모로 진출한 중국, 인도가 빠른 성장을 한 사례를 들며 초국적기업을 유치해 경제성장을 해야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 그러나 초국적기업이 유치국의 경제를 성장시키는가와 관련해 다양한 비판이 있다. 우선 초국적기업의 투자가 새롭게 자본을 투자하는 '신규투자'가 아니라 '인수합병'이 주를 이룬다. 또한 투자자금도 초국적기업이 직접 투자하기 보다는 유치국의 은행들이 조달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초국적기업의 투자가 유치국에 혜택을 준다는 주장은 무리가 있다. 더불어 대한민국의 빠른 경제성장은 초국적기업을 유치하기보단 정부 주도로 경제를 조절했기 때문인것은 분명하다. 
2. 초국적기업이 일자리를 줄이고 빈곤을 야기하는가? 초국적기업이 생산기지를 다른 나라로 옮기면 기존의 나라의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는다. 이러한 오늘날 이러한 주장은 우파정치인들에 의해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 그러면 이런 주장은 맞는 것일까? 초국적기업들은 서로 교차 투자를 하기 때문에 초국적기업의 활동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유출입에 따른 고용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예상하기 힘들다. 또한 일자리를 감소시키는 요인은 다양하다. 산업구조조정, 기술변화, 가격경쟁력 약화 등 따라서 초국적기업의 이전으로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주장은 여전히 뜨거운 감자이다. 
3. 초국적기업이 노동조합을 무력화 시키는가? 초국적기업은 국민국자의 경계를 넘어서 자본을 초국적화함으로써 국민국가의 영향력을 일정 부분 벗어난다. 이와는 달리 노동력은 물리적 한계로 국민국가를 넘어서기 힘들다. 이러한 불일치가 초국적기업과 노동조합의 정치력 차이의 근원이라 할 수 있다. 첫째로 초국적기업은 국외에 생산설비를 늘리고 국내의 설비를 줄일수 있다. 둘째로 초국적기업은 본국과 진출국의 노동법의 차이를 활용해 유리한 조건을 확보할 수 있다. 셋째로 초국적기업은 인종, 국적,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다양한 차이를 이용해 노동차를 분할하여 지배할 수 있다. 이러한 압박을 이론으로 해명한 것이 '노동위협효과'이다. 이렇듯 전방위로 노동자를 압박해오는 압력을 대응하기 위해 노동자 국제주의가 더욱 필요해 지고 있다.

 

강의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