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발전과 빈곤 / 세계의정치와 경제

세계의 정치와 경제

현대 국제사회의 특징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안보, 환경 등의 측면에서 마치 실타래가 얽혀 있는 듯한 국가 간의 상호의존관계의 확대와 심화에서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정치와 위에서 언급된 제반영역과의 관계를 국제적 차원에서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세계정치경제의 구조적 특징과 문제점을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도래했다고 볼 수 있다. 이 강의의 목적은 세계정치경제 체제의 특징과 구조를 바라보는 이론과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국제사회의 구조적인 영향력 속에서 살아가는 한국의 대학인이 갖추어야할 세계정치경제에의 기본적인 관심과 이해를 높이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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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김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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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목차

1. 신생국의 독립과 발전의 과제
2. 현대화 이론과 종속이론
3. 동아시아 경제의 재평가
4. 경제성장과 국가의 역할
5. 세계 빈곤율의 추이
6. 대안적 발전을 찾아서

 

강의 정리

1.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등 주요 발전도상국의 경제발전과 사회변동의 특징에 대해 학습한다.

제2차 세계대전이 이후 새로운 국가들이 대거 등장했다. 신생독립국들은 세계 총인구의 약 1/3을 차지할 정도로 거대했다. 당시 초강대국이었던 미국과 소비에트 연방은 자국의 모델을 신생독립국들에 이식하기 위해 노력했다. 미국은 자유무역을 위해 GATT를 결성하고 신생국들에게 차관을 제공하는 World Bank를 설립했다. 소련은 신생국들에 민족해방의 논리를 제공하고 완전한 독립을 위해 공산주의 혁명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 경제발전을 설명하는 주요 이론들이 제시한 논점과 그 한계를 평가한다.

미국은 소련의 이런 논리를 견제하기 위해 후진국이 선진국과 같은 현대화를 이룩해야 한다고 보는 '현대화 이론'을 제시했다. '현대화 이론'에 따르면 모든 사회는 사회 내부의 잠재적인 힘에 의해 전통사회에서 현대사회로 진화한다. 이 과정에서 기업 엘리트들은 결정적 요소이고 국가의 개입은 불필요하다. 현대화 이론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경제기구의 경제정책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1960년대 후반 이후 라틴 아메리카에서 등장한 '종속 이론'은 현대화 이론이 지나치게 미국 중심적이며 발전도상국에 해악이 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종속이론'은 제국주의 중심국가인와 저개발국가인 사이의 종속이 저개발국가의 경제발전을 가로막는다고 보았다. 하지만 1980년대 이후 미국에 '종속적인' 동아시아 국가들이 놀랄 만한 경제성장을 이룩하면서 '종속이론은' 비판을 받기 시작했다. 종속이론이 비판했던 해외자본이 이들의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것이다.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1953년 한국전쟁 직후 67달러였으며 1961년에는 89달러 였다. 에티오피아, 방글라데시 등과 함께 세계최빈국에 속했다. 그러나 1990년 이후 1만달러를 넘었으며 2020년에는 3만달러를 넘어 세계10위의 경제력을 갖춘 나라로 평가받는다. 1980년대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은 일본, 한국, 대만 등은 자유시장의 우월성을 보여 주는 사례라고 인용했다. 동아시아 경제가 자본주의 경제를 채택하고 자유무역체제에 적극 참여하여 수출 산업 중심으로 고도성장을 이룩했다는 점에서는 맞는 말이다. 하지만 1980년대 후반부터 신고전파 경제학자들의 주장에 오류가 있었음이 밝혀졌다. 이들의 주장과 달리 동아시아 국가의 산업화 과정에서 국가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던 것이다. 미국의 경제학자 앨리스 엠스덴은 한국 경제의 특징을 4가지로 규정했다.

 

1. 시장에서 국가개입이 중심적 역할을 수행했다. 기업과 경제목표를 공동으로 설정하고 시업을 독려했다.  
2. 정부가 민간기업에 대한 규율을 이용하여 기업의 효율성을 유지했다.
3. 대규모 기업이 다각화된 기업집단으로 전환하여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발전했다. 
4. 후발 산업국에서 많이 나타나는 기술의 '학습'을 잘 활용했다.

결국 한국정부는 무역, 금융, 물가 등 사실상 거의 모든 경제정책을 규제했다. 1993년 세계은행도 "동아시아 국가에서 정부의 경제개입이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인정했다.

 

 

3. 세계 각 지역의 절대빈곤율의 변화추이와 대책을 이해한다.

현재 인류는 과거 어떤 시대보다 경제적으로 풍족한 시대에 살고 있다. 하지만 2009년 유엔 산하 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전세계적으로 기아로 고통 받는 인구는 2008년에 비해 1억명이나 증가한 10억 2,000만명에 달한다. 3초에 한 명씩 굶어 죽고 있는 비참한 현실이다. 1년에 질병으로 사망하는 560만명의 어린이의 주요 사망원인이 영양실조이다. 기아에 관한 과거의 견해는 "기아는 인구의 증가가 식량생산의 증가보다 빨라서 발생한다."는 영국 경제학자 토머스 멜서스의 이론에 영향을 받았다. 하지만 현재는 스위스의 사회학자 장 지글러의 "이미 전세계가 생산하는 식량으로 전 인류를 먹여 살리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분배 시스템의 실패로 기아가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을 따르고 있다.

 

아래 그래프(ourworldindata.org)를 보면 다른 지역의 빈곤률은 줄어들고 있지만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절대빈곤율은 여전히 심각하다. 그렇다면 왜 막대한 해외원조가 효과가 없는 것일까?

절대빈곤인구(20015~2030은 예상수치)

미국의 경제학자 윌리엄 이스털리는 서방국가의 지원이 과장된 것이라고 지적한다. 50년동안 서방국의 수입 100달러 중 0.3%인 30센트씩 2조 3,000억 달러를 원조했다고 하지만 이들 중 상당수는 인도주의적 원조보다 정치군사적 차원이었으며 원조를 주는 나라는 자국과 우선 거래를 해야 원조를 해주는 구속성 원조도 많았다는 것이다. 

 

 

4. 경제성장 이외에도 사회발전과 환경보호의 관점에서 '인간발전'의 전망을 살펴본다.

1980년대 이후 경제성장률 또는 국민총생산으로 사회발전을 측정하는 전통적 방법을 비판하며 경제성장뿐 아니라 삶의 질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었다. 이제 국제사회에서 국민총생산 이외에도 기대수명, 교육수준 등이 중요한 사회적 지표로 인정 받고 있다. 개인의 권리, 언론 자유, 정치적 자유, 복지 등이 얼마나 보장되는지도 '인간적 발전'의 중요한 기분이 되었다.

1990년대 이후에는 지구적 차원에서 환경을 보호하는 문제가 부각되어 이제는 일방적 경제성장의 신화에서 벗어나 경제성장과 환경보존의 조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이에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하는데 1987년 '브룬트란트 보고서'를 통해 알려지기 시작한 개념이다.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개념은 생태계의 파괴, 지구온난화, 자원의 고갈 등 환경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서 제시되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이야 말로 인류가 수행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는 인식이 전 지구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강의 용어

1990년 이후 유엔은 경제적 차원을 뛰어넘어 사회발전을 강조하는 '인간발전'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이에 관한 유엔의 '인간발전 보고서'가 매년 출간되고 있다. 이 보고서는 국내 총생산 이외에도 평균수명, 문명률 등을 토대로 '인간발전지수HDI를 발표한다.

 

'우리 공동의 미래'라는 이름으로 유엔환경계획UNEP의 세계환경개발위원회WCED가 출간한 보고서이다. 당시 위원장을 맡고 있던 노르웨이의 브룬투란트 수상의 이름을 따 '브룬트란트 보고서'라고 부른다. 이 보고서는 환경정책과 개발전략을 통합시키기 위한 토대를 제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