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강. 국제정치경제의 접근방법 / 세계의 정치와 경제

세계의 정치와 경제

 

현대 국제사회의 특징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안보, 환경 등의 측면에서 마치 실타래가 얽혀 있는 듯한 국가 간의 상호의존관계의 확대와 심화에서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정치와 위에서 언급된 제반영역과의 관계를 국제적 차원에서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세계정치경제의 구조적 특징과 문제점을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도래했다고 볼 수 있다. 이 강의의 목적은 세계정치경제 체제의 특징과 구조를 바라보는 이론과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국제사회의 구조적인 영향력 속에서 살아가는 한국의 대학인이 갖추어야할 세계정치경제에의 기본적인 관심과 이해를 높이는 데 있다.

 

강의 정보

강의	송백석, 최태욱
강의 분량	39분

 

강의 목차

국제정치의 접근 방법

 

1. 국제정치경제의 이론들

 

2. 국제정치경제의 정치적 접근방법

 

3. 통합적 접근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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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정리

1. 국제정치의 3대 패러다임은 무엇이며 그 핵심 차이는 어디에 있는지 파악한다.

현실주의	가장 전통적인 패러다임으로 힘, 국가, 무정부라는 3개의 기본개념으로 형성된다. 현실주의자들에게 국제정치는 '국가들간의 힘 겨루기'에 의해 움직인다. 따라서 세계를 '질서없는 무정부상태'로 본다.	국제정치의 주 행위자는 '국가'
자유주의	현실주의의 기본개념을 따르지 않는다. 국제정치는 '힘겨루기'가 아니기에 언제든 국제협력을 할 수 있다.	다원주의. 국가는 허구적 개념이며 실존하는 것은 '개인' 이다. 따라서 국제정치는 개인들의 집합체인 이익집단, 관료, 정당, 정부 등 다양한 국내정치 집단들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된다. 또한 다국적 기업, 국제기구 등도 중요한 정치행위자이다.
구조주의	현실주의의 기본개념을 따르지 않는다.	구조주의자들은 자유주의와 같이 국제정치에 다양한 행위자가 있다고 인정한다. 그러나 이들은 자본주의를 자본가 계급이 못가진 계급을 착위하는 체제로 여긴다. 따라서 이들에게 각국의 정책등은 중요한 사항이 아니며 자본주의 체제 자체를 연구한다.  경제환원주의라는 비판을 받을정도로 국제정치의 다양한 문제를 자본주의 체제라는 경제구조에만 초점을 맞춰 해결하려한다. 그해결책은  새로운 체제 건설이다. 마르크스주의.

 

2. 국제정치경제는 정치변수를 중심에 놓고 국제경제현상을 설명하는 학문으로 국제정치 및 국내경제와 어떻게 다른 학문인지 이해한다.

국제정치경제는 국제정치학의 하부 분야로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무역, 금융, 해외투자, 경제개발 및 성장, 지역통합 등의 제반 국제경제현상을 정치변수에 의해 설명하고 예측하고자 하는 학문이다. 이렇듯 정치가 경제를 (상당 부분) 규정한다는 전제하에 있으므로 국제정치경제의 주 관심은 '각국의 대외경제정책'이 어떻게 결정되며, 그 정치적 선택의 결과 '국제경제현상'이 어떻게 변화되느냐에 있다.

 

3. 국제정치경제의 양대 접근방법은 각각의 분석수준이 다르다는 점, 즉 하나는 국제체제에서 다른 하나는 국내 수준에서 국제경제현상을 설명한다는 점에 유의한다.

 

국제경제현상을 국제체제로 설명

1) 중상주의 

중상주의는 현실주의 패러다임을 가장 반영한 국제정치경제 이론이다. 중상주의는 국부의 축적을 국력신장을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고 본다. 따라서 국부증대를 위한 국가의 시장 간섭과 통제는 당연한 일이 된다. 더구나 국부는 다른 국가들과의 경쟁 속에 쟁취 하는 것이므로 국가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산업정책과 무역정책 등을 통해 자국의 산업과 기업을 철저하게 보호해 주어야 한다.

 

2) 패권안정이론 

패권국가란 현재의 미국과 같이 주어진 체제환경하에서 다른 어떤 국가와도 비교될 수 없을 정도의 막강한 정치·경제·군사력을 확보한 국가를 가리킨다. 따라서 패권국은 기존 체제의 안정과 유지를 통해 가장 큰 이익을 보게 되는 국가임과 동시에 체제의 불안과 동요에 의하여 가장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국가이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적 위치는 패권국가로 하여금 체제의 질서 유지와 안정적 발전을 위한 강한 리더십을 발휘하게끔 한다.

 

3) 신자유주의적 제도주의

'신자유주의적 제도주의'는 '자유주의' 처럼 국제협력은 가능하면서도, '현실주의'적 접근을 한다. 즉, 그들에게 국가는 합리적인 행위자이며, 국제정치는 각 국가들이 그들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려는 정치현상이다. 그들이 현실주의자들과 다른 점은 국가의 합리성을 보다 광범위하며 장기적이고 유연한 시각으로 정의한다는 것이다. 그들이 보는 합리적 국가는 단순히 목전의 근시안적이고 일회적인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행동하지 않는다. 국가는 지금은 손실을 가져온다 할지라도, 미래에 더 큰 이익으로 되돌아올 가능성이 있다면 국제협력을 선택한다.

 

 

국제경제현상을 국내 정치로 설명

흔히 ‘국내정치적 접근방법’이라고 불린다. 이 접근방법은 대외경제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체제보다는 국내정치임을 강조한다. 대외경제정책이란 결국 국내정치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중시하는 국내정치 행위자는 정치가, 관료, 이익집단, 일반 시민 등이다. 국제정치의 자유주의 전통을 계승한 이론이다. 

 

1) 이익집단론

대외경제정책을 둘러싼 이익집단들 중 보다 강력한 정치력을 지닌 집단이 선호하는 정책이 선택될 것이다. 

 

2) 제도론

제도론자들은 정치제도가 정책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예를 들면 민주정부인가 권위주의 정부인가, 선거제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등의 정치제도에 따라 달라지게 마련이다.

 

결국 국내정치적 접근방법으로 설명할때는 이익집단과 제도요인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4. 체제 및 국내수준 모두를 아우르는 통합적 접근방법이 갖고 있는 장점 파악한다.

통합적 접근방법은 두 단계의 통합 단계를 거친 이론이다. 첫번째, 국내수준인 이익집단론과 제도론의 통합. 두 번째는 국내 수준과 국제체제 수준의 통합이다.

 

1) 제2이미지 역전 어프로치(고르비치)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의 압력에 의해 국제체제는 더이상 국내정치의 '제2이미지'가 아니며 체제수준과 국내수준 간의 정치를 구별하는 것은 이제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양면게임론(퍼트남)'에서 국제협상과 국내정치는 사실상 하나로 연결된 게임이다. 그 증거로 국제협상이 체결되었다하더라도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국내비준을 해야하는데 국내비준은 국내정치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일례로 자국에 유리한 협상을 상대국과 체결하기 위해 상대국에 그 협상을 국내비준을 할 정치세력을 도와 협상을 체결하도록 압력을 넣을 수 있다. 이렇게 상대국의 윈셋win-set(국내비준을 얻을 수 있을 만한 것들의 집합)의 규모와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다.

 

2) 자유주의적 정부간주의(모라프칙)

'자유주의적 정부간주의'는 국내정치영역은 물론 국제협상까지도 모두 분석의 대상으로 삼는다. 예컨데 국제협상 결과의 제도화는 다음과 같은 세단계를 거쳐 완성된다. 제1단계는 대외경제 정책의 형성과정이다. 이 단계는 국내정치 지배세력이 선호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진다. 제2단계는 국제협상의 과정이다. 여기서는 각 국가들의 힘이나 국제기구의 영향을 받는다. 그렇지만 국내정치의 영향력에서 벗어난 상태는 아니다. 국제협상은 국내비준을 받을 수 있는 범위win-set내에서만 결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 3단계는 국제협상이 끝나고 국내비준이 떨어진 결과를 국제제도를 통해 체제안에 잠가놓는 과정이다. 

 

 

세계화 시대의 대외경제정책의 결과가 이루어지는 순환구조.

세계화와 대외경제정핵간의 순환구조

1경로

세계화의 압력이 국내 정치를 변화시킨다. 정책뿐 아니라 정치구조 자체도 변화시킬 수 있다.

2경로

변화된 국내 정치는 대외경제정책을 수립한다. 이익집단과 제도의 변화가 온다.

3경로

대외경제정책의 결과물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국내의 지배세력들은 국내 정치를 변화시킨다. 

4경로

세계화의 결과물들이 세계화라는 국제체제에 변화를 요구한다. 

 

 

강의 용어

국제정치경제란? 무역, 금융, 해외투자, 지역통합, 세계화 등 국제경제현상들을 정치변수로 설명하는 학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