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노동문제 /사회문제론

사회문제론

『사회문제론』은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들을 쟁점별로 검토함으로써 학습자들로 하여금 우리 사회의 제반 문제들을 스스로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각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스스로 모색해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강의정보

ㅇㅇ

 

 

강의목차

1. 구의역 9-4 승강장, 김군
2. 하청사회
3. 저임금-실직-근로빈곤의 악순환
4. 좋은 일자리와 적정 임금
5. 근로조건, 누가 결정하나
6. 노동 3권
7. 노동의 가치

 

강의정리

1. 노동자의 노동권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다.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으로 대표되는 노동권은 주기적으로 체제 위기를 겪는 자본주의 체제가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합의된 것으로 노동자의 권리, 자본가-노동자와 국가의 책임을 내용의 근간으로 삼는다. 이전 시대까지 관행이었던 자본가-노동자 간 일대일 계약이 실제로는 이 양자간 불평등한 지위를 그대로 반영한다는 점에 동의함으로써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이라는 단체를 만들어(단결권), 사측과 임금노동 계약의 세부 사항을 결정하고(단체교섭권), 이와 같은 협의들이 지켜지지 않거나 거부될 때 파업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단체 행동권)을 사회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노동권의 핵심이다.

 

2. 한국 노동시장 구조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한국은 노동유연화, 비정규직, 하청노동, 저임금, 위험의 외주화, 노동강도, 국가와 사업주의 책임 등을 언급하지 않고는 설명할 수 없는 사회가 되어 버렸다.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에 이르기까지 '하청공화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노동자들이 '간접적'으로 고용되어 있다. 특히 2000년대 이후 하청의 비중이 2배이상 증가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정리해고와 파견근로제가 허용되면서 정규직 채용을 강제하던 관행이 무너졌고, 비용 절감이 기업의 최대 목표가 되었으며 그것이 또한 사회적으로도 정당화되었기 때문이다. 공공부문도 예외가 아니다. 

한국 노동시장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주로 정규직이 차지하고 있는 노동시장 중심부와 주로 비정규직으로 채워지는 주변부 간의 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노동경제학자 김유선이 분석한 2016년 3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저임금 계층(임금이 중위임금의 2/3 미만)은 인구의 23.5%로 OECD회원국 가운데 두 번째로 많고, 임금불평등(상위 10%와 하위10%간의 격차)은 5.63배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컸다. 사회학자 장지연에 따르면 한국의 노동시장은 중심부와 주변부로 나뉘는 현상이 지난 10년간 더욱 뚜렷해 지고 있다.

 

 

3. 임금은 무엇이고, 어떻게 결정되는지 설명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32조' 제1항은 국가에게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할 것'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 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 헌법 조항에서 국가의 의무로 규정한 것은 첫째, 고용의 증진이다. 둘째는 적정 수준의 임금 보장과 최저 임금제의 시행이다. 누구든 일을 하였다면 적정수준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문학자 박홍순은 이때 적정의 기준은 헌법 제 34조 1항의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준해서 판단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 헌법 제32조 제3항은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적정수준의 임금은 사용자가 직접 지급하는 임금뿐 아니라 노사관계 주체들의 참여 속에서 세제와 사회복지 정책을 통해 재구성된 소득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4. 노동조합의 역할은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다.

 노동조합은 노동현장에서 법과 제도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활동을 통해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한다. 또한 대한민국에서 노동자라면 누구나 자신의 대표를 통해 근로조건을 '집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다.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조합을 통해 근로자들이 사용자측과 대등한 지위에서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다.

 

 

강의용어

베르사유 조약은 1919년 독일과 연합국이 맺은 제1차 세계대전의 평화협정인데 이 조약의 13조에는 노동에 관한 몇 가지 중요한 원칙도 포함되어 있다. 이 원칙은 후에 국제노동기구ILO의 설립 모토가 된다.

1. 노동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는 원칙
2. 노동자와 사용자의 단결권 보장
3. 적정 수준의 생활을 유지하기에 충분한 임금 지급
4. 하루 8시간 노동 또는 주당 48시간 노동제
5. 적어도 주당 24시간의 휴식 보장
6. 아동노동 철폐와 연소자 노동의 제한
7. 남녀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8. 모든 노동자들에 대한 공정한 경제적 대우를 보장하는 노동조건
9. 여성이 포함된 근로감독관 제도

 

국제노동기구 ILO는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및 지위를 향상기키기 위하여 설치한 국제연합의 전문기구를 말하며, 1919년 베르사유조약 제13편을 근거로 창설되었다. 

 

<한국 방송통신대학교 교재 '사회문제론' 발췌 및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