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노사관계의 역사적 형성과정 /노사관계론
노사관계론이라는 학문은 노동법, 인사관리, 경영학, 노동경제학, 사회학, 역사학 등 여러 학문 분야에서 관련 주제와 이론, 이슈, 사례 등을 모아서 재구성한 학제적(學際的, interdisciplinary) 학문이어서 그 범위가 아주 광범위할 수 있다. 그러나 본 과목에서는 노동조합과 사용자와 관계를 중심으로 하여, 이 둘이 단체교섭을 통해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결정해가는 과정에 그 범위를 한정하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운영하는 방법, 사용자로 인정받거나 사용자로 간주 되지 못하는 사람의 요건, 단체교섭의 진행 과정, 단체교섭 실패 시 쟁의행위를 해가는 방법,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방법과 제도,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 임금과 관련된 이슈, 그리고 우수한 노사관계 사례 등을 다루었다. 또한 역사적으로 노사관계가 형성되어온 과정도 살펴볼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노사관계가 발전해온 역사를 검토해보는 것도 현 시점의 노사관계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므로 자세하게 학습한다.
강의정보
노사관계는 역사적으로 볼 때 18세기 중엽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 기계가 사람의 수작업을 대신하게 되고, 공장 설립과 대규모 광산 개발로 그곳에서 일하며 임금을 받는 임금노동자가 집단적으로 생겨나면서 시작되었다. 이 장에서는 임금노동자의 발생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고, 이들의 근로환경을 검토함으로써 노동운동이 발생하고 노동조합이 형성되는 배경을 이해한다.
강의목차
- 노동자 집단의 등장
- 노동문제의 발생
강의정리
1. 산업혁명의 발전 배경을 이해한다.
산업혁명은 18세기 중엽 영국의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을 발명하고 광업과 공업 면에 적용하여 획기적인 생산성 증대를 거두면서 촉발되었다. 그 후 많은 기계가 발명되고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면서 산업 생산의 주역으로 공장이 등장하고, 공장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자본가들은 더 많은 노동자를 끌어들였다. 게다가 이 시기는 중세 말을 지나면서 귀족들에게 예속되어 있던 많은 농노와 일반 농민이 귀족의 착취와 정부의 수탈로 농촌에서 쫓겨나 부랑민으로 전락하거나 도시로 들어와 일거리를 찾고 있는 상황이어서 공장 사업가들은 이들을 쉽게 공장의 노동력으로 이용할 수 있었다.
2. 임금노동자의 등장 배경을 역사적 맥락에서 이해한다.
노동자가 대규모로 나타나 큰 세력을 형성하게 된 것은 18세기 중엽 영국에서 일어난 산업혁명이 계기가 되었다. labourer는 1300년대 중반부터, worker라는 단어는 1500년대 후반부터 이미 쓰이고 있었지만, 집단을 형성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개인 차원에서 노동하는 사람을 일컬었다.그런데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면방적 공장과 면방직 공장을 비롯해 대규모 공장이 설립되고 고용되어 일하는 사람이 생기면서 거대한 집단으로 노동자 계층이 등장하게 되었다. 그전까지 농부 또는 농노의 신분이었던 사람들이 농촌을 벗어나 도시 주변에 생기는 공장에 고용되어 임금을 받고 일하는 ‘임금노동자’로 전환되었다. 이들은 공장이나 광산과 같은 한정된 사업장 내에서 다수가 함께 일하는 특징이 있고, 그 결과 이들을 고용한 자본가, 관리자들과 갈등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노동조합이라는 특이한 조직이 등장하게 되었다.
3. 임금노동자의 열악한 근로환경과 자본가의 상황을 이해한다.
# 자본가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기존의 가내수공업 위주의 소규모 생산체제에서 벗어나 대규모의 자본집약적인 기업 조직이 생겨났다. 증기기관이나 여러 기계 장치가 발명되고 생산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더 이상 집안에서 소규모로 물건을 제작할 이유가 없어진 것이다. 이때 돈을 들여 공장을 짓고 광산과 항만을 개발하는 자본가들이 등장하였다. 자본가를 부르주아(bourgeois) 또는 부르주아지(bourgeoisie)라고 부르는데, 원래는 ‘성안의 사람’이란 뜻으로, 중세부터 영주들이 사는 성 또는 도시 안에 거주하면서 상업을 통해 자본을 축적하던 사람들을 통칭하는 말이다. 이들은 중세와 근대를 지나면서 축적한 자본을 바탕으로 영주와 귀족들을 제치고 권력을 키워 가다가, 나폴레옹의 프랑스혁명으로 왕정이 붕괴되고 귀족의 지위가 추락하자 사회 전면으로 등장하여 새로운 권력 집단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또한 이들은 산업혁명과 더불어 면방직 기계와 증기기관을 이용한 자동 설비들을 생산하고 그것을 사용하는 대규모 공장을 세웠으며, 여기에 필요한 철강을 생산하고 철광석을 캐는 광산을 개발하는 거대한 철강회사를 설립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동안 축적해 놓은 자본을 투자하여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들은 산업혁명 이전까지는 대부분 상업을 통해 부를 축적했기 때문에 상업자본가라고 부르고, 산업혁명 시기를 지나면서 제조업이나 광업과 같은 산업에 투자하여 부를 축적하였기 때문에 산업자본가라고 부른다. 이들 자본가는 19세기 후반으로 넘어가면서 정치자금과 선거자금 후원이라는 미끼를 통해 정치에까지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노동자
산업혁명 이전에도 노동자는 항상 있었다. 그러나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설립된 대규모 공장과 광산 등에 고용된 임금노동자는 이전의 노동자와 판이한 삶을 살게 되었다. 이전의 노동자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꽉 짜인 일정에 따라 하루를 살아야 하는 ‘조직에 묶인 몸’이 된 것이다. 시계가 발전하고 대중화되면서 노동자들은 출근시간을 정확히 지켜야만 했고, 생산 라인의 속도를 정확히 측정하고 통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노동자의 노동 강도도 더욱 세졌다. “공장은 감옥이고, 시계는 간수다”라는 말이 생길 정도였다. 18세기 후반 영국의 면방직 공장에서 일하는 여공들은 보통 아침 8시에 출근하여 밤 8시까지,하루 12시간 일했는데, 길게는 14~16시간까지 일하기도 하였다. 근로일은 일주일에 6일이었고, 일요일에 휴식을 취하였다. 이 당시 거대 기업에 근무하던 모든 노동자는 하나같이 열악한 근무환경에 시달렸다. 게다가 자본가들은 인건비를 아끼려고 성인 남성을 고용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임금이 싼 여성과 아동을 고용하였다. 산업혁명 초기 면방적 공장과 탄광에서는 여성을, 저임금 노동자를 쓰려는 사업주들은 아동들을 주로 고용하였다. 19세기 초반 산업노동력의 절반 정도가 여성과 아동이었다고 한다.
4. 산업화 초기 노동분쟁의 발생상황을 이해한다.
18세기 중엽부터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으로 유럽과 미국에서 여러 공장이 세워지고 많은 임금노동자가 고용되어 일하게 되면서 저임금, 장시간 근로, 열악한 작업환경과 같은 노동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공장과 광산 등지에서 힘들게 일하는 노동자들은 사업주들의 착취에 반발하여 집단적으로 저항하는 운동도 많이 전개하였다. 미국에서는 1800년대 말의 홈스테드(Homestead) 파업, 풀먼(Pullman) 파업, 무연탄광 파업 등과 같은 노사분쟁이 폭력과 급진주의와 연결되어 일어났다. 영국에서도 크고 작은 노동분쟁이 수도 없이 이어졌다. 19세기 초반에는 기계가 발명되고 발전하면서 노동자들이 점점 일자리를 잃자 기계를 파괴하려는 러다이트(Luddite)운동이 생겨났다. 이 운동은 정부에 의해 주동자들이 처형되는 등 강력한 탄압에 부딪혔으나,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와 신장을 투쟁으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깨닫고, 의회를 통해 정치적으로 해결하자는 방향으로 선회하였다. 이런 새로운 운동은 차티스트(Chartist)운동으로 불렸으며, 노동조합을 통한 사용자와의 단체교섭에서 나온 결과를 단체협약으로 문서화하는 관행이 자리 잡는 시발점이 되었다.
강의용어
<한국 방송통신대학교 교재 '노사관계론' 발췌 및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