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강. 지구적 자본시장과 세계경제의 위기 / 세계의 정치와 경제
현대 국제사회의 특징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안보, 환경 등의 측면에서 마치 실타래가 얽혀 있는 듯한 국가 간의 상호의존관계의 확대와 심화에서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정치와 위에서 언급된 제반영역과의 관계를 국제적 차원에서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세계정치경제의 구조적 특징과 문제점을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도래했다고 볼 수 있다. 이 강의의 목적은 세계정치경제 체제의 특징과 구조를 바라보는 이론과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국제사회의 구조적인 영향력 속에서 살아가는 한국의 대학인이 갖추어야할 세계정치경제에의 기본적인 관심과 이해를 높이는 데 있다.
강의 정보
| 강의 | 송백석, 홍기빈 |
| 강의 분량 |
강의 목차
- 지구적 금융위기와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동요
- 지구적 자본시장 명령체제로서의 신자유주의
- 자본시장 작동의 위기
- 지구적 자본주의의 변형과 새로운 경제적 조정양식
강의 정리
1. 자본시장의 개념을 이해하고 신자유주의 정치경제질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
1970년대까지 유지되던 수정자본주의, '국가가 경제적 영역에 큰 비중을 차지하던 체제'가 1980년대에 후퇴하고 금융시장이 그 역할을 차지하기 시작한다. 이를 '국가의 후퇴와 시장의 공세'라고 하며 '신자유주의' 체제라고 불렀다.
'신자유주의' 체제의 핵심은 '금융의 탈규제화'이다. 신자유주의자들은 지구의 모든 인적, 물적 자원들이 '자본시장'에 의해 움직이는 질서를 이상적으로 여겼다. 지구의 모든 인적, 물적 자원들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거대한 '지구적 자본시장'이 있어야 한다. 그 '지구적 자본시장'을 만들기 위해 '금융'이 국경을 넘나들 수 있게하는 금융시장의 '탈규제화'가 꼭 필요한 것이다.
2. 현재 세계경제의 위기의 근저에 자본시장 및 금융시장 우선의 원리가 침식되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발 경제위기'와 '2010년 유럽 국가부채위기'는 그동안의 '자본시장 및 금융체제에 규제를 철폐하고 금융기관들에 최대한의 자율성을 부여할 때에 가장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금융체제의 안정성도 최대로 얻을 수 있다.'는 믿음을 근본적으로 흔들었다. 따라서 금융기관과 금융상품에 무제한의 자유를 허락하는 것이 옳다는 신념은 깨졌다. 이제 '지구적 자본시장'에 의해 움직이는 경제체제'는 규제를 받아야한다는 많은 주장에 직면하고 있다.
3. 지난 10년간 미국 주식시장이 경제체제의 미래를 지도하는 기능을 상실했음을 이해하고, 그것이 왜 자유주의 정치경제질서의 조직원리에 위기를 가져오는지 설명할 수 있다.
아래의 두 그래프는 주가와 주당수익을 그렸다. 두 그래프의 빨간원안을 보자. 두 그래프 모두 빨간원안에서는 두 선이 다른 시기보다 함께 움직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주식 투자자들이 주당수익에 따라 주식 투자를 했다는 의미이다.
빨간원밖의 다른 시기들을 보자. 원밖의 두 선은 비슷하게 움직이지 않는다. 따로 움직이는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주식투자자들이 나름의 방식들로 주식투자를 했다는 의미이다.
첫번째 그래프의 빨간원안은 1930년대 대공항시기이다. 두번째 그래프의 빨간원안은 200~2010년 닷컴버블 붕괴와 세계금융위기 시기이다.
닛잔과 버클러는 그 이유를 공포라고 해석했다. 다시 말해 자본주의 체제의 존속에 대한 공포가 만연했던 1930년대 대공항 시절의 주식시장 양상이 2000년대 닷컴버블품붕괴이후 2010년 세계금융위기시기에도 미국 주식시장에 나타났다는 것이다.
강의 용어